[성명서] 오세훈 후보의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답변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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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후보의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답변을 규탄한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답변 성명서 발표
  • 2021.04.05 12:45
  • by 이진백 기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세훈 후보의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답변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연대회의는 "자체 분석 결과 오세훈 후보가 폐기할 것으로 밝힌 정책 22개 중 16개(73%)가 사회적경제와 직‧간접 관련이 있으며, 수정하겠다고 밝힌 149개 중 40개(27%)가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폐기 및 수정하겠다는 주요정책은 서울의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업들이다"라며 "정책은 폐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이유가 단지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일'이라는 이유뿐이라면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 본인이 2018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말한 발언이 진심이었기를 바란다"면서 "오세훈 후보와 선거본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오세훈 후보의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답변을 규탄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대부분을 폐기 또는 수정하겠다고 한 3월 29일 선거공약 관련 답변을 규탄한다. 

연대회의 분석 결과 오세훈 후보가 폐기할 것으로 밝힌 정책 22개 중 16개(73%)가 사회적경제와 직‧간접 관련이 있으며, 수정하겠다고 밝힌 149개 중 40개(27%)가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폐기 및 수정하겠다는 주요정책은 서울의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업들이다. 

폐기하겠다는 주요 정책은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지역돌봄체계안에서 사회적 경제 촉진/활성화 △서울 424개 동(洞) 주민자치제도 혁신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신뢰기반민간보조금제도 개선–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성과 창출 지원 및 보상 등이다.

수정하겠다는 주요 정책은 △'서울형 자활제도'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권역별 NPO 활동거점공간 및 지원센터 확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자영업자 간 협업지원 확대 등이다.

정책은 폐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이유가 단지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일'이라는 이유뿐이라면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오세훈 후보 본인이 2018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말한 것처럼 "어떤 행정 단위든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략)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너무 실망했다"는 발언이 진심이었기를 바란다.

연대회의는 오세훈 후보와 선거본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연대회의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사회적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1.04.05.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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