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세훈 후보자는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수정 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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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후보자는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수정 계획을 철회하라!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 2021.04.02 15:33
  • by 이진백 기자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수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공개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의 답변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오 후보는 역사적 연속성을 외면하고 단지 전임시장의 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을 폐지 또는 수정하겠다는 독단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유관 정책의 폐기 및 수정 주장 철회 ▲사회적경제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 적극적 수렴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함께 노력한 10년의 성과 적극적 계승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현장은 3월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공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자의 답변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영선 후보가 229개의 지난 정책공약 중 폐기·수정하겠다는 정책이 65개(28%)라 답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무려 171개(75%)의 정책을 폐기·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폐기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정책 22건은 시민참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같은 당의 박형준 후보조차 '폐기'하겠다는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과 대비해서도 충격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이로운넷'은 오세훈 후보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44개 중 84%인 37개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답했다며, "사실상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 대부분을 없애거나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분석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폐기하겠다고 밝힌 정책 22개 중 16개가 사회적경제와 직간접 관련이 있으며, 수정하겠다고 밝힌 149개 중 40개가 직간접 관련이 있는 정책이었다. 폐기하겠다는 주요 정책은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지역돌봄체계안에서 사회적 경제 촉진·활성화 ▲서울 424개 동(洞) 주민자치제도 혁신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신뢰기반민간보조금제도 개선–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성과 창출 지원 및 보상 등이고, 수정하겠다는 주요 정책은 △'서울형 자활제도'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권역별 NPO 활동거점공간 및 지원센터 확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자영업자 간 협업지원 확대 등으로 서울의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업들이다. 

한국 사회적경제는 2만5천여 기업, 15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사회서비스의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적경제는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혁신적이고 건강한 원리를 통해 해결해온 대안적인 경제모델로서, 특히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에도 5,00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4만여 종사자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힘써오고 있으며, 지난 서울의 시정은 이의 긍정성을 높이 평가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세훈 후보는 이 역사적 연속성을 외면하고 단지 전임시장의 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을 폐지 또는 수정하겠다는 독단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18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정책이 박원순 시장에 의해 폐기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어떤 행정 단위든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들어와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도 안가지고, 처음부터 다 뒤집고 시작을 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략)...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너무 실망을 했다"는 것이다. 3월 18일 관훈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후임시장이 뒤집으면 행정 연속성을 해할 사업은 저와 철학이 다르지만 계속 한다고 출마할 때부터 강조했다"고 했지만, 정작 캠프가 보낸 답변서는 지난 정책의 75%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오세훈 후보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속해야하는 이유는 개별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일차원적 이유에 있지 않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 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과 함께,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계화된 약탈적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후보 스스로의 말 그대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오면 무겁게 한 발씩 내딛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무겁게 받아들여, 지난 10년 서울의 시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서울의 사회적경제 대표조직인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유관 정책의 폐기 및 수정 주장을 철회하라!
둘째, 사회적경제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셋째,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함께 노력한 10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계승하라! 

     
2021.  04.  02.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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