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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그 성공의 조건은?사회적기업학회, '2018 추계공동학술대회' …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사회적기업학회는 '한국 사회적경제 현황과 발전전략 :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이란 주제의 2018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지난 16일 서울대 경영대학(SK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이자성 부산대학교 교수(사회적기업학과), 최유진 강남대학교 교수(공공인재학과), 김장훈 충남대학교 조교수(경영학부) 등 현장활동가와 학자가 참가해 최근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등)'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기본 목표로 한다.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경쟁역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가장 최고의 가치는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과 더불어 마을과 지역기반의 주민·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안정희 이사장은 ▲도시재생 뉴딜 추진배경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 및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평가 ▲도시재생 뉴딜의 실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지속가능성의 중요 원리로서 사회적경제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인공이 되는가를 살폈다.

17년차 지역공동체 주민활동가인 안정희 이사장(사진)은 "도시정책 뉴딜정책은 결국 장기간의 시간동안 사회적경제 영역만의 참여와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중심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며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연대체들이 기존의 사회적경제 활동과 도시재생 뉴딜을 연계한 세부적인 사업단위를 정리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및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 부처마다 사업의 조기 진행을 요구하지만 현재 사업에 비해 국토부 도시재생기획지원단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기구 역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려면 10년 이상은 진행되어야 하며 그 보다 복잡한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사회적경제 중심의 정책과 사업단위 참여 역시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없다"며 "협의 혹은 광의의 사회적경제와 상관없이 당사자조직 스스로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이사장은 "도시재생은 중앙부처에서의 움직임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당사자 조직이나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라며 "상호의 입장에서 상호 학습과 교류와 참여를 통해 중앙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의 자치분권형 도시재생 뉴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정선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 조주연 티팟 대표, 전인 영남대학교 교수(경영학과)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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