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어라!"
"중대재해법을 지켜라!"
건설의 날인 6월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산업재해(이하 산재) 유가족과 5대 종교 단체 성직자, 생명안전 시민넷 관계자들이 정부와 건설사에 건설 업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초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한 시간가량 자리를 지키며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현장 실현을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기자회견은 산재 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산재 피해자 유가족의 발언과 5대 종교 단체 성직자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고(故) 정순규 씨의 유가족이 정 씨의 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 처분에 관해 발언했다. 정 씨는 경동건설 하청업체 제이엠(JM)건설의 노동자로, 지난 2019년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동건설은 사고 책임을 피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유가족은 경동건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제이엠건설 현장소장만 구약식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고인의 아들 정석채 씨는 "안전 관리에 조금만 더 비용을 들이면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지만, 건설회사들은 그런 비용을 손실로 생각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동건설이 고인의 산재 사고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검찰 처분에 관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공유했다. 정 씨의 유가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관리감독자 지정서 위조 고소는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려 했던 원청 및 하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만연한 건설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말했으며 "이제 경동건설에 대한 법정 투쟁을 넘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운동'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발언을 이어 갔다. 고인은 은하종합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용역 노동자로, 당시 현장에서 승강기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강행했으며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장소장과 현장 책임자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은하종합건설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김 씨는 "(고인의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추락사로 죽고 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우리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건설사들의 '꼬리 자르기'와 노동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및 사측의 조직적 은폐가 난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 비용을 깎아서 안전이 지켜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발언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 1월 인우종합건설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고 문유식 씨 유가족의 호소문을 하성용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가 대독했다. 문 씨의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 사측에 사고 경위에 관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힌 뒤 "회사는 안전모를 미지급하고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홀로 담당하게 했다. 바퀴가 달린 비계를 계단에 설치했고, 비계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일하게 했다.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한파에 일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한 문구에 우리 가족은 너무 비통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사고가 '예방이 가능했던 안전사고'라고 강조했으며 "아버지 사고 건이 지난주 검찰에 송치됐다.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회사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수사기관을 향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했다.
다음으로 산재 유가족과 연대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종교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지몽 스님은 "건설사 대표들에게 요청한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참사나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보면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건설사 대표들은 죽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를 자본의 이윤으로만 본다면 결코 이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의 '불살생' 가르침을 언급하며 "산재사망은 간접살인이다. 살생은 어떤 경우에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생명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의 오광선 교무는 원불교 교리 속의 '동포은'(상호 간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은혜를 베풀고 입는 관계)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탄식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500건을 훌쩍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중 기소된 사건은 불과 33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했던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은 총선으로 심판했지만 여전한 모습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교무는 "자리이타의 은혜가 건설 현장에서도 생생하게 살아나고 안전한 노동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말로 지지 발언을 마무리했다.
자캐오 신부(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장)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 조금 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산재 노동자들의 사고와 죽음은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 다양한 산재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그들만의 몫이 되고는 한다. 이주노동자처럼 삶의 조건이 더 불안한 사람들은 더 낮은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많다"고 "종교에서 강조하는 신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가르침은 점점 더 거짓말이 되어 간다"고 개탄했다.
그는 "사회의 기본과 골격을 만들어 온 건설 현장부터 변해야 한다. 사회 골격을 유지하는 소중한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과 합당한 대우가 보장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더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며 가정과 일터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상식적인 세상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상식이 사치가 돼 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며 참담함을 표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이익의 후퇴가 아니다. 안전이 후퇴하고 생명을 존엄히 여기는 상식이 후퇴한 것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당신들이 위임받은 권력은 노동자인 국민을 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고 준 것이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라"며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에는 노동자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시민들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라. 서로의 삶을 돌보고 지켜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시몬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높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그걸 만들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고 말하며 누구도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께서 바라신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행복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당장의 생계가 급하여 어쩔 수 없이 안전하지 못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후 3인의 유가족이 대표로 산재 유가족과 5대 종교 단체의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측에 안전한 건설 현장이 만들어지길 촉구하는 유가족 의견서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행사 주최 측은 유가족 의견서를 공문 형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건설의 날 기념행사 식순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 순서 배치 ▲현행 '건설의 날'을 '건설 안전의 날'로 명칭 변경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한건설단체연합회 및 소속 회원사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시행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우선적으로 대한건설단체연합회와 간담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하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및 5대 종교 단체 성직자 성명서 전문.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1.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평소와 같이 출근 인사를 나누고 일터로 갔지만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후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비통합니다. 가족의 부재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다시는 우리와 같은 억울한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2. 오늘은 건설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유가족들은 건설사의 대표, 임원들에게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업종입니다. 작년 정부 산재 통계에서도 산재사고 사망자 1위 업종은 건설업입니다.(2023년 산재 재해자 136,796명, 산재사망자 2,016명. 질병 외 현장 사고 사망자 812명 중 536명이 건설업. 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중 인정된 재해) 그 비중은 제조업 20.3%를 훌쩍 넘는 43.8%입니다. 산재로 돌아가시는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라는 말입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75.9%를 차지합니다. (2022년 산재사망자 2,223명 중 건설업이 539명, 건설업 사망자 중 40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출처 :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지난 수십 년간 산재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죽음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김훈 작가의 글 제목처럼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깔리고 부딪혀 죽습니다.
3. 그런데 건설회사들은 매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 포상을 받아 왔습니다.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져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는데 서로 축하하며, 국가는 칭찬하고 상장을 수여합니다.
사람의 죽음과 가정의 파괴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이제 '건설의 날'이 아니라 '건설 안전의 날'로 바꿔야 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행사 순서에 반드시 넣기를 요구합니다.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이 1년에 단 10초만이라도 생명 안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산재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 죽음의 일터를 삶을 위한 일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발주자, 건설사 대표와 임원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안전을 위한 지출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취급하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청년 노동자 김용균 님의 희생으로 피해자와 시민들, 한국 사회는 변화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안전을 바꾸어 이윤을 얻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나 기업의 시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존재 이유이며 헌법상 의무입니다. 말로만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실천을 하십시오.
5. 건설사의 대표와 임원, 정부 고위 관료의 아들이, 가족이,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높으신 분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계속 방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을 다시 유예하자며 아예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발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합니다. 유예 주장 이유도 황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동네 빵집,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재계와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민생 법안'이라고 거짓 둔갑시켜 다시 무력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세태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과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6. 우리는 월급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복지 혜택을 늘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우리의 아들은, 아버지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안전 조치를 하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가정이 파탄되고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가 외치는 이유이며, 가족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7. 건설사와 정부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목숨이 낙엽처럼' 사라지는 야만의 시대는 그만 끝내야 합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 꼭 만들어 주십시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 말고, 실효성 있는 건설 현장 안전체계를 갖추십시오.
건설의 날을 '건설 안전의 날'로 바꾸고, 기념식에 '묵념' 순서를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건설업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 유가족, 종교계, 시민, 노사, 정부 등 안전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우선 연합회 회장단과 우리 산재 유가족들·5대 종교 단체 성직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호소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죽음의 일터가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 6.18 건설의 날
산재 유가족들과 5대 종교 단체 성직자 일동
산재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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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종교 단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