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특히, 올해 평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29개 부처 소관의 국정과제 체계에 맞게 지표체계를 개편해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2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2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로 구성됐으며,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 및 합동평가단(89명)의 평가 등을 거쳤다.
먼저, 정량지표 82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82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2.0%p 증가한 90.9%에 달했으며,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도가 높은 지자체는 시에서는 울산(92.3%), 광주(92.2%), 대전(90.9%)이다. 도에서는 전북(97.6%), 전남(96.3%), 충남․경남(95.1%) 순이다. 각 시･도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다양한 지표 분야에서 달성 노력을 기울였다.
정성지표 22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22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가 많은 시는 대전(14건), 서울․부산(7건)이다. 도는 경기(16건), 경북(10건), 전남․경남․제주(4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지역대학 워킹그룹 운영 및 공동홍보, 대학협력 공모사업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메타버스 홍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에 기여했다.
이외에,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부산 2건, 서울․인천․세종 각 1건씩, 도에서는 제주 2건, 경기․전남․경북 각 1건이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디지털체험공간 특성화 도서관 개관 등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을 추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무장애 관광 '휠내비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맞춤형 행정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합동평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게 지표를 구성하고, 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지자체의 평가부담은 줄이면서도, 주요 국정시책의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합동평가가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의 새로운 행정 환경에 맞춰 지표와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