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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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 2017.11.21 09:49
  • by 이진백 기자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우리 경제도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 실업,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일자리 위기가 심화하면서 경제·사회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한 핵심 경제비전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제시하고 정책의 중심을 성장률·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자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을 말했던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창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와 지원책들을 마련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그 아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비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10대 중점과제별로는 각각 5~19개의 세부 정책과제들이 마련됐는데, 가장 많은 중점과제와 세부 정책과제가 있는 것이 바로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워크숍은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해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미래포럼은 '번영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취지 아래 아시아 국가의 공통과제를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 중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첫번 째 발제에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 향토산업, 지역산업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 환경에 개별적으로 생존하거나 소멸하도록 방치되어 왔다. 반면 각 지역의 주체들은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의 계기를 주로 대기업, 때로는 외국기업의 큰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천수답 전략'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각 지역의 산업-고용 연계전략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천수답 전략보다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우선시하고 그에 치중해야만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에  갠찮거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집중화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에도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으로 ▲반공공재 생산을 위한 지역서비스센터 ▲반공공재 생산과 혁신지원기구로서의 지역혁신센터 ▲지역 산업과 고용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 사례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신 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작고 유사중복적이며, 한시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주민 발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방식(Local Initiatives Program, LIP) 등 지역중심의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사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다양한 상상의 영역인 사회혁신 생태계의 속성상 실증적 측면에서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사회혁신은 단발적 사업을 넘어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며 "기존 방식 으로 풀리지 않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으로서 사회혁신 생태계는 정부-시장-비영리기구-시민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추격형 성장모델을 넘어선 내발적 혁신 체계의 구축, 혁신에 대한 자율성 부여, 시민사회협업 틀 형성, 기술과 사회혁신의 통합이 필요하며, 혁신실패 안전망 부재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충남연구원의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홍장 당진시장은 ▲설자리(제도·기반·참여) ▲일자리(취·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커뮤니티) 등 4개 분야에서 추진 중인 31개 특화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설자리 분야 대표 사업으로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청년 정책추진단 구성, 청년 기본조례 제정, 충남 최초의 청년 정책네트워크 구성,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 복합지원센터인 당진 청년센터 설치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에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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