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자활후견기관이 처음 설립되어 형태를 갖추기 시작되었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빠르게 확대된 자활사업은 올해로 24년을 맞이했다. 자활사업은 크게 근로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는 '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 조직인 '자활기업'으로 나뉜다. 자활기업은 사업체로서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그만큼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전국에 많은 조직이 있는 자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됐다. 지금까지 자활기업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앞으로 전국단위 지원조직으로서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이병학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8년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2019년 7월 시행되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통합 지원기관이 출범했다. 전국에 인프라를 갖춘 중앙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이 통합되며 그 골격을 갖췄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인증받기까지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이 원장은 그동안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자활이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할지가 주요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자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기였고, 작년도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4만 8천 명에서 5만 8천 명으로 늘어나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급여도 상승하여 안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는 조직의 비전에 관해서는 자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복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내부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활사업은 그 대상이 조건부 수급자인 만큼 사회정책 제도 간 정합성을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 그 대상자들이 더는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복지부에 현장의 필요와 욕구지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개발원의 주요 미션이다.
지원기관으로서 개발원의 포부와는 별개로 자활기업 현장의 요구는 어떨지 궁금했다. 이 원장은 사업체로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일에도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례로 재작년에는 학교 환경미화를 위탁받다가 계약이 근로자 직접 고용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문을 닫은 자활기업들이 많았다. 이렇듯 정책이 변하면 현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드러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자활기업과 연계하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좋은 결과를 내는 방안 등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자활기업에서 배출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지만 정부의 지원체계를 한순간에 졸업하기가 쉽지 않으며 자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곳들도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 원장은 "우선 전국 15개 광역센터와 시군구 250여 개 지역센터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자활연수원을 포함한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조직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커지는 만큼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되었는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정부와의 약속과 규칙도 지켜야 하기에 아직 많은 숙제가 있다"며 위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화하는 조직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비전을 가지고 경영에 주체적으로 임할 것을 믿는다는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정부 지원이 없던 시절 생산공동체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배출한 자활은 이제 지원의 폭을 넓혀서 훌륭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었다. 앞으로 자활기업의 성장과 전국단위 복지 전달체계로서 두 가지 역할이 균형을 가지고 발전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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