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 후대 위한 변화 …지금이 변화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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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경제, 후대 위한 변화 …지금이 변화의 적기"
文 대통령 시정연설 통해 경제성장 과실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람중심 경제' 강조
  • 2017.11.03 15:10
  • by 이진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사람중심의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며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두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를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정부의 책무"라며 "국회와 정치 모두가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며 20년전인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 수준으로 매우 건실해 졌지만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됐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지는 등 그 휴유증은 국민의 삶을 바꾸어 버렸다. 또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무한경쟁사회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또 국민 누구라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꾸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적폐의 청산입니다.

문 대통령은 " 세월호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으로 고단한 현실에 대한 고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다"며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며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또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며 "사람중심의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고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의 경제가 '화두'였고, UN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삼았다"며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늘어나는 가계 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 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로 정부는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등이 씨줄날줄로 엮여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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