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 선거가 하루 남았습니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후보가 이틀 후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촛불’은 선언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소망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촛불’은 요구하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그래서 ‘생명존중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월 13일 대통령 후보들을 세월호 광장으로 초청해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선언하게 했습니다.
‘국민안전 약속식’이었습니다. 유력 후보 4명이 참석해서 다짐하고 약속하고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삼성직업병 유족들, 옥시가습기 살균제 유족들, 그리고 탈핵 활동가들,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 유족들, 시민들 앞에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을 우선하겠다고.
이 다짐과 약속과 선언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다행이도 대선을 이틀 앞둔 5월 7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반올림 가족들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는 일, 작업장에서 쓰이는 위험 화학물질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했습니다. 큰 진전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국민약속식’에서 문재인 후보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앞에서 약속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협약식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월14일, 국민약속식이 끝나자마자 안전 전문가들을 영입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안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타오르고 그 결과로 지난 정부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 붕괴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기업은 물론이고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조차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체 공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기업/자본의 이윤추구에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도 ‘스텔라데이지호’의 참사에서 보듯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여전히 위험은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태와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갈등과 분열, 배제와 소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는 변해야한다고 다짐했고 촛불을 들면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요구했습니다.
아쉽게도 대통령 선거가 ‘촛불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약속하게 했으며 각 당의 대표자들과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할 것과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 가치, 정부의 운영원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법률과 정책과 제도가 생명보호와 안전의 가치 위에 설립되고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의 핵심요체이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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