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법' 통과 후 남은 영국사회의 과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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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법' 통과 후 남은 영국사회의 과제들은?
사회적가치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Seven ways to improve the Social Value Act)
  • 2017.09.27 09:47
  • by 송재걸 시민기자
사회적가치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사회 보다 먼저 사회적가치법을 통과시킨 영국사회는 이 법안 통과 후 사회적가치를 사회 곳곳에서 구현하는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2012년 사회적가치법 도입 이후 영국중앙정부를 위시한 모든 지방의회는 170,000 파운드(2억6천만 원) 이상의 공공서비스 계약을 위탁할 때 반드시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해당 법안 통과 이후 영국 내 공공서비스 조달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지역이 고용, 섹터 간 협업 및 기회균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공공서비스 조달과정에 있어서도 대형기업에 의한 ‘부의 쏠림’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가치법 통과 이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적 경제조직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적가치법은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 여전히 법안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지방정부들이 존재하며 진입장벽의 불편함에 대해 호소하는 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을 소개하고자 번역을 진행하였다.

이하는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Seven ways to improve the Social Value Act (사회적가치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곱가지 방법)’ 칼럼의 국문번역본이다. 영국 마을공동체기업 지원조직인 Power to Change 소속 언론 담당관 Russell Hargrave에 의해 쓰였으며, 향후 영국정부가 법안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밟아가야 할 절차들을 명시해두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띄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적가치법 논의가 아래의 조언들을 참고삼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1. 재정적 진입장벽을 낮추자

 2017년 현재 사회적가치법은 170,000 파운드(2억6천만 원)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항시 진행할 수 있는 중소 업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준이 되는 액수를 낮춘다면 더 많은 지역사회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도 사회적가치법을 적용하자

 법안이 내세우는 원칙들은 정부, 의회 및 마을사업을 하는 지역주민에게도 인기가 많다. 따라서 생산된 제품과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있었던 노동의 과정에도 사회적가치법을 적용한다면 대중에게 ‘사회적 가치‘의 참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잠재적 공급자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자

 사회적가치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조직들의 예시를 소규모 업체들에게 소개함으로서 그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입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마다 사회적가치법이 끼친 긍정적 정책 영향을 브리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현재 영국은 사회적가치법의 진전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법안에 의한 성과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오픈 소스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자.


4. 더 자주 법안을 홍보하자

 Power to Change가 진행한 조사결과,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담당자가 사회적가치법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법안의 중요성을 각 지방정부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며 법안의 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

 특정한 가치를 규정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역의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당 이슈는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지역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업체와 어떤 식의 협업이 적합한지에 대해 과감히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6. 지방정부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에게 활력과 혁신을 가져다주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NGO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공서비스 조달 위탁을 맡게 하는 것을 꺼려한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대형기업에게 위탁하는 것이 마음 편하기는 하겠지만 진정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원한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7. 사회적가치법이 더 넓은 차원의 사회변화를 일으키도록 한다

 2016년 영국의 Oxfordshire와 Sommerset 지역은 사회적가치법을 사회변화를 위한 의제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았다. 이는 법안을 법안대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채택한 것과 같다. 두 지역의 선례는 향후 사회적가치법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 번역 송재걸 서울연구원 연구원

 

링크:
https://www.theguardian.com/voluntary-sector-network/2017/aug/15/seven-ways-improve-social-value-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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