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주거문제를 중심으로한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커뮤니티케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미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커뮤니티케어 중 노인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 발제를 맡아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들도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커뮤니티케어가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채철균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채철균 교수는 고령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 등이 주거 환경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채 교수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일상생활 환경을 포함하는 해당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 및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ial Design)'이란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최근 주택 설계, 대중교통, 공공기관 등의 공간 디자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권민정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정부차원의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배경과 함께 4대 핵심요소별(▲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류상오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사는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커뮤니티케어 적용방안을 소개하면서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은 국내 공동주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주택의 BF인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2년 간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할 계획을 발표했다.
장정숙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행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와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공간 복지'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한데 묶을지 고민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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