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만났다. 그는 국내 대표적인 공정여행 1호 사회적기업인 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가치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사회적가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었고, 올해 2월 사회적금융 정책도 발표됐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과 사회혁신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와 함께 민간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정부와 손발을 맞춰가며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당사자로서 사회적기업을 이끌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위치가 변형석 대표의 선 자리이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현안에 대해 인터뷰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민간진영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법, 기본법)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법 통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에서는 견제, 비판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지형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법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수 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지역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등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국회의 정치적 상황에 놓이면 포지션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정치의 역설, 현실 배반이다. 명확하게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면서 법안 심의에서 기금 조항을 문제 삼아 야당의원들이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변 대표는 하반기에 법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반대 명분이 약할텐데, 기금이나 다른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폐가 있다. 개별법이 있기에 종합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하반기 상임위가 다시 구성이 되면 기획재정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 역학의 변화를 고려해 대응하려 한다.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이 더 큰 맥락에서 추진되고, 그 연장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야당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은 큰 부담, 스트레스로 작용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 전망이 밝다고 본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실질적으로 민간을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가능...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관련법 ‘세트’로 처리돼야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민간진영은 이 문제를 얼마나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다 보니 효력을 갖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안 되고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민관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지는데, 현재는 법이 없으니 정부 일자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전문위는 자문기구이다. 공식성이 떨어져 정부와 협의할 경우 민간의 힘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 현 정부가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실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자리위원회 전문위는 원론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다. 기본법이 있어야 민관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 지자체도 민관파트너십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 의견에 대해 정부에서 수용할 경우는 진행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힘이나 권한이 없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게 되어야 현장에서 힘이 생기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힘도 커질 것으로 본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행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관련법도 다 계류 중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이 세트로 가야하는데 다 안 되고 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발목잡혀 있다. 빨리 풀어야 한다. 일괄 해결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2년차인데 올해까지 안 된다면 국정동력을 얻어 제정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
기본법 제정에 이어 또 다른 사회적경제 이슈들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변 대표는 ‘사회적금융’이 뜨거운 이슈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의 투자환경, 금융환경 전체가 중요하다’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규모화’ 문제도 이슈라고 언급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문제, 사회적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포함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기업의 직접고용 문제, 최저임금 적용문제도 현안이라고 언급했다. 취약계층 고용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문제가 노동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환경이 나빠지는 것도 현실이다. 취약계층 고용모델이 최저임금에 맞춰 있는데 고용이나 용역에서 단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고용 고용승계는 ‘행복한 그림’이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고용승계가 안 되고, 일거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버리는 현실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승계가 안 되는 이들은 공공에서 취업하는 게 불안한 상황이다. 이들은 민간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가의 상황, 고민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어려움은 위탁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이뤄지는 6월말을 기점으로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환기에 어떤 노력과 재원이 필요한지 고민이다.”
직접고용과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사회적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져
변 대표는 이런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규모화’라고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직고용 등 문제에 대응하려면, 결국 규모화를 통해 수용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규모화의 전략으로 거론되는 쇼셜 프랜차이즈에 대해 말은 많았으나 실현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식자재 공급이나 파트너 회사들과 함께 규모화를 이룬 ‘행복도시락’ 사례 정도가 있지만 다른 사례는 아직 적다. 그래서 청소용역, 문화예술, 재활용 환경분야, 관광분야 등에서 업종단위로 규모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가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다고 변 대표는 진단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이다. 변 대표는 이러한 방향과 흐름에 동의하면서도 민관이 함께 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서로 난감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무작정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도 준비가 덜 되어 있어 공공구매를 늘리거나 공공 공간을 내 놓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가치 반영은 사업전략을 다 바꿔라 하는 수준의 주문인데, 우리도 그간 공공기관을 들여다본적이 없었고, 그곳도 우리를 본 적 없어 서로 방안을 찾는데, 아직은 갑갑하다. 느닺없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려 중요한 기회인데,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고민이고 화두이다.”
사회적금융도 뜨거운 이슈이다. 얼마 전 개최된 사회적금융추진단 관련 내부 간담회에서 변 대표는 추진단 내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변 대표는 “사회적금융도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그 강도가 지난해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 큰 규모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민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빠른 속도로 금융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기금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는 방안을 논의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등 파급적이고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커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임팩트 투자규모가 5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1천억원대 규모로 단계적으로 풀리고 있고, 민간금융사들도 자체적으로 투자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어, 규모는 별도로 더욱 커지고 있다. 서로 앞다투어 투자 상품을 내놓는 상황이고, 조건도 좋은 편이다. 강력하게 투자자본이 등장한 상황이다.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잘 사용해할 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사회가치기금, 생태계 조성 맥락에서 합의되는 것이 중요...도입과정,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한 금융환경, 사회적금융 환경이 급하게 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대응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금융 기금도 잘 설계하지 않으면 애매할 수도 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신보 등 투자사들을 통해 연간 2천억원 정도가 단계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가치기금은 향후 5년 동안 3천억원 규모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정의해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사회가치기금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여러 금융 중 하나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고 본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우산’이 되어야 한다. 민간 투자사는 어디에 투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지역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금융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흐름은 어찌해야 할지 등. 기금 운용의 형식 보다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맥락에서 정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위를 갖는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기금을 처리하는데에 국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다. 기금은 큰 틀에서 힘을 모아가야 한다”
변 대표는 이런 현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도 한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한국사회가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완고할 때는 죽어라 안 변하고, 변하기 시작하면 마구 변한다. 가령 신보 같이 가장 보수적인 곳이 변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기존 금융 관행이나 법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마인드, 결의의 문제였다.(웃음) 투자자들은 사회적가치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마친 것 같다.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서 임팩트 투자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사회 투자자 은행, 기업들의 마인드가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사회가치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 금융의 테두리에서 최대의 허용치를 찾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존의 약탈적 금융시스템에서 최선을 찾는다고 해서 얼마나 될 것인가. 다른 가치나 원리를 가진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야 한다. 10퍼센트 손해가나도 되는 금융,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용, 손실을 내도 된다는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지를 갖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그림을 그려갔으면 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실험, 사례도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협의회)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내부의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 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회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방안이 없을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일까. 협의회 소속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로는 내부살림을 꾸리는데 빠듯하다. 협의회는 중앙과 17개 지역조직이 있다. 1천여개의 회원사가 가입해있다. 사업적으로 규모화를 이뤄 안정적 매출규모를 내는 곳이 더 많은 회비를 내어 부족분을 보완한다면 자금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주력업종을 정해 규모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협의회 산하에 ‘청소방역단 기획단’을 출범시킨 이유이다. 청소방역 프랜차이즈 기획단을 출범시켜 성공시키고 수익의 일부를 협의회에 후원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 조달의 숨통이 트이면 내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회 산하에 ‘씽크탱크’도 설치해 볼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 업종현황, 외국사례 벤칭마킹 등 연구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협의회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이 변 대표의 생각이다.
변 대표는 하자센터에서 근무했었고, 이곳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붐이 일어나던 2008년, 2009년 당시 트레블러스맵을 창업했다. 트러블러스맵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긴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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