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27일 공동 개최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역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와 산자부는 이번 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안(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자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자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 방향 및 향후 계획(산자부),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자부)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사업화 등에 2,864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 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 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 기술을 반영하여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과 미래 신산업(19개)으로 구분하고, 지원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 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 원(정부 2,049억 원, 지방비 815억 원)을 투입하여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 원의 사업화 매출 달성을 이루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 없는 기업 지원을 위해 시군구 연고산업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자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국비 2,854억원, 지방비 1,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 내 공간 거점을 연결하여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 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산자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 방향 및 향후 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올해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는 14개 시·도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운영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기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 방향을 포함하여 이날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자부 제1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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