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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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발표
  • 2022.12.16 12:28
  • by 정화령 기자

정부는 지난 1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부터 13개 관계부처 협의회 및 75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중립 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11회에 걸쳐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도 11월에는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심의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추진방향,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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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에너지, 환경 관련 분야별 27개 법정계획과 주요 기술 이행안의 내용 분석,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타 계획 및 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했고, 현안 해결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 연구개발(R&D)을 통한 기후 위기 탄력성 확보라는 메시지도 반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대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1.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모듈 전환효율(상용화 기준) 2032년까지 30% 달성, 수전해시스템 효율 52kWh/kgH2 이하, 이산화탄소포집비용 30$/tCO2 기술 확보 등 기술별 기술개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감축목표 및 전력발생원 구성비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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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 외에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 하여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기반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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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동반상승효과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중앙부처-지자체), 기업, 국민, 해외(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등)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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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차 기후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 내용과 내년 사업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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