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협동해서 미래를 만든다"…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0년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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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동해서 미래를 만든다"…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0년 돌아보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포럼 첫 번째 세션 '협동조합이 쏘아올린 변화의 신호탄'
  • 2022.12.03 12:00
  • by 이새벽 기자

2012년은 유엔(UN)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1일 국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포럼 첫번째 세션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진행 모습. ⓒ라이프인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포럼 첫 번째 세션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진행 모습. ⓒ라이프인

기념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협동조합이 쏘아올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1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선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진행 아래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심형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이 참여해 발제했다.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성취와 시대적 소명

▲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라이프인
▲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라이프인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은 키노트 연설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세워진 후 10년 동안 2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생겼다. 지원기관 등 인프라도 갖춰지기 시작했다"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의 긍정적 변화를 말했다. 협동조합이 대면하고 있는 사회적 과제로는 ▲일자리 ▲양극화 ▲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을 짚었다.  
김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국내 경제 중 3%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를 목표로 삼아 이를 달성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동조합의 육성(프리랜서, 택시기사, 소상공인 등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기후위기와 고령화문제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육성(협동조합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 ▲협동조합 인프라 개선(학교 교과과정 확대 등) ▲협동조합 성공모델의 발굴과 확대 등 4개의 주요전략을 나눴다. 
그는 한국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펀드와 ▲선후배협동조합 협의회를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TF), 정규 조직과는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해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뜻함)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전하는 협동조합의 가치 

▲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라이프인
▲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라이프인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라며 정의(定義)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현재(2022년 11월 기준) 전국에 172개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소통 공간(학교가게) ▲학생복지(교복 판매, 자판기 설치) ▲창업지원(나도 CEO, 스타트업 페스티벌) ▲지역사회와 연대(김장 나눔, 공정무역, 제로웨이스트) 등을 진행한다.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는 방송국을 운영하고,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는 중고 거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는 활동으로 개념설계능력, 문제해결능력, 공동체와 협력을 체득한다.
연 이사는 학교협동조합의 개선할 점으로 ▲운영진의 잦은 교체 ▲운영진의 업무 부담 ▲수익 발생의 제한을 꼽았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학교와 학교협동조합간의) 독립성과 협력 유지 ▲공동체 운영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과 제도 확립 등을 언급했다. 

 

협동조합이 만드는 지역 돌봄의 체계

▲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라이프인
▲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라이프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국의료사협)는 지역현장에서 건강 돌봄 활동을 벌인다. ▲5개 지역(안산, 부천, 인천, 시흥, 관악)의 의료사협은 방문의료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안산 의료사협은 재택의료센터 '집으로 온 주치의'를 출범했다. ▲노원구 '어르신 휴 센터'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노원구는 이를 바탕으로 '서로 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안성 의료사협은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강리더'라는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전주 의료사협은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활동으로 건강공동체를 형성했다. 
우세옥 상임이사는 농어촌 지역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현재의 한계점으로 꼽으며, 지역기반의 건강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우선과제로 ▲의료인 확보 ▲10분 내 이동 가능 거리의 의료기관 설치 ▲지자체와 연대 및 관련부처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거론했다. 

 

택시운수산업의 지형 변화를 이끈 택시 협동조합

▲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라이프인
▲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라이프인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구에서 운행되는 택시의 40%가 협동조합 차량"이라는 말과 함께 "공직에서 명예·정년퇴직 후 택시운전기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통제가 심하고 출자금이 비싼 일반법인보다 지위가 평등하고 출자금이 저렴한 협동조합으로 오신다"며 대구택시협동조합이 흥(興)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 이사장은 "내년 중순에는 '택시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연대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택시에 협동조합의 상징인 'COOP'마크를 새겨 운행하면 좋지 않겠냐"며 협동조합에 대한 애정과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1차 3교대 등과 같이 한 차량의 출자금을 기사 몇 명이 나누어 납부하면 서로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대구택시협동조합)는 1인 1차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출자금 또한 현금으로만 받기에 회사의 부채는 10원도 없어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다"며 운영방식의 이점을 공유했다. 
최근 대구택시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중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내용에 '협동조합' 예외 조항 적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기후위기의 시대, 협동조합의 도전

▲ 심형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라이프인
▲ 심형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라이프인

심형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후 반핵·탄핵 운동이 일어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원고갈에 대비해 태양광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1호발전소로 설립됐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전국에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생겨났고, 현재 220개, 전체규모 약 27MW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됐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도시의 옥상, 도로, 산책로 등 콘크리트 공간 위에 태양광에너지 판넬 설치를 주요활동으로 삼기에 지자체의 법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심 이사장은 "전기 판매가격이 꾸준히 향상하고 있기에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 발전소 규모 3GW의) 우리의 꿈은 멀지 않다"며 "신생 협동조합에서 자금이 모자랄 때는 지원하고, 연합회의 힘으로 공무원과 시정부를 움직이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 동부버스 공영차고지의 지붕과 ▲고양시의 도로 법면 ▲안산시 시화호의 수변 자전거도로 등에 태양광 에너지 판넬을 설치하고,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RE100 시민클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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