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발걸음에 힘을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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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발걸음에 힘을 더해주세요!"
제4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개최
암 환자 사회복귀 관련 인식 및 제도개선 논의
  • 2022.11.25 19:49
  • by 이새벽 기자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癌). 암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발병률과 사망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암을 비롯한 건강 불평등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이에 라이프인은 암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암 환우와 커뮤니티, 암 환우의 사회활동, 암 환우들의 문화·예술, 암을 가까이서 본 전문가들의 조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암과 삶을 바라본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암 경험자가 완치 후 사회로 복귀해 발병 전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나 암 경험자를 실제 내 동료 또는 직원으로 대면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인식은 참으로 모순적이다. 암 경험 당사자 또한 사회 복귀를 희망하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에 막상 뛰어드는 것이 쉽지 않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 제2의 인생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암 경험자들의 사회복귀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제4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개최 기념 사진. ⓒ라이프인
▲ 제4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개최 기념 사진. ⓒ라이프인

국립암센터가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24일 센터 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국립암센터 임원, 암 생존자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대표,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관계자, 지자체 및 정부 소속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암 관련 인식 및 제도 개선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왼쪽부터) 김영애 국립암센터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부센터장, 서지연 (전)사단법인 쉼표 이사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 김영애 국립암센터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부센터장, 서지연 (전)사단법인 쉼표 이사장. ⓒ라이프인

김영애 국립암센터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부센터장은 암 관리법 개정에 따른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암 생존자에게 학업, 취업, 직장 복귀 등 원활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88.4%다. 그러나 '암 생존자인 사람들과는 같이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반응은 30.9%다.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직업 복귀 관련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로 인해 건강이 다시 악화될 것에 대한 근심이 80.7%로 나타났다"라며 암 생존자의 사회 및 직업 복귀와 관련한 암 생존자와 일반인의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센터 운영사업인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어려움 발굴 ▲암 생존자 사회복귀를 위한 평가 체계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 ▲전 국민 대상 암 생존자 사회복귀 인식 개선 등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인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 암을 경험한 서지연 (전)사단법인 쉼표 이사장은 '암 관리법 개정과 암 환자가 바라는 사회복귀 지원'에 대해 복직을 희망하는 암 경험자들을 위한 '리턴십(가칭)' 정책을 제안했다. 인턴십의 특성을 고려해 이름을 붙인 이 제도는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등의 근로법과 유사하게 암 경험자의 복직 적응 기간을 6개월로 두어 원활한 복직과 지속가능한 근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기도 한 서 이사장은 부산광역시에 초점을 두어 ▲부산시민에게 적용되는 암 환자 일·가정 병행 정책 ▲부산형 암 애프터케어(After care) 지원 조례 ▲부산 암 관리 적극행정: 실태조사 및 실증 사업 지원 등 암 경험자 직업복귀에 대한 여러 방면의 정책을 제안했다. 

 

암 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 사업 사례

▲ (왼쪽부터)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이광미 국립암센터 암환자사회복귀지원센터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이광미 국립암센터 암환자사회복귀지원센터장. ⓒ라이프인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암 환자 사회복귀와 장애인 직업복귀'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탁 선임연구원은 장애인의 고용 정책과 지원제도를 나열한 뒤 "암 환자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동일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무관하다. 암 환자가 장애인으로 낙인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지를 먼저 판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미등록 장애인의 직업 복귀와 관련해서 정신 질환자 사례를 공유했다.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 질환자 복지, 고용, 교육, 문화예술, 권익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지를 지원한다. 그러나 암 관리법은 이에 비교했을 때 암 환자 복지를 위해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암 환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 ▲현행 제도 분석을 통한 암 생존자 지원 방안 모색 ▲암 관리법 통한 정책의 구체화 도모 ▲암 환자의 자기 수용과 일상 복귀를 위한 공간 마련 등을 제언했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은 '암 환자 사회복귀와 노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경하 연구조사센터장은 암 환자의 노인 일자리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득이 단절되어 빈곤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60세 이상 암 환자는 직장 복귀보다 재취업 지원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며 공공과 민간 영역의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했다. "암 환자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상담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이어지도록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범 운영해보면 여러 좋은 방안이 생길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이광미 국립암센터 암환자사회복귀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 암환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공유했다.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센터 '리본센터(Re; Born Center)' 개소 ▲암 생존자 사회적경제기업 '다시시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 ▲리본포럼 개최를 통한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 및 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 방향 구체화 등 총 6개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했다. 
향후 국립암센터는 ▲암 생존자 증가에 따른 돌봄, 직업복귀,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등 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암 환자 사회복귀지원사업에 관련해 공간 확충, 인력 충원, 시행령 반영 등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암 환자 사회복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립 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3부 패널토의 진행 모습. ⓒ라이프인
▲ 국립 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3부 패널토의 진행 모습. ⓒ라이프인

김열 국립암센터 혁신전략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의에는 ▲배재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보건사무관 ▲김은미 경기도 건강증진과 노인건강팀장 ▲홍수연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총괄팀장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 ▲이인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주 퀼트마을협동조합 이사장 ▲황서윤 (주)박피디와황배우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황서윤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주)박피디와황배우는 암 생존자의 일상·사회 복귀를 소셜 미션으로 삼아 암 생존자 관련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황 대표는 "나는 암 생존자다. 그 경험이 나의 창업 계기가 됐다. 암 생존자 대부분이 취업 및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 현상은 사회적 손실이다. 그러나 내가 기업 대표가 되어 기업 입장에서 보니 안정적 매출과 수익은 기업의 필수요소이고 그것을 충족하려면 기업 구성원의 열정과 역량도 중요하다. 암 생존자는 정기적 치료 일정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기업 내 타 구성원의 이해와 배려도 필요하다. 암 생존자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나 자격요건에 맞는 암 생존자를 기업과 연결해주고,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암을 경험한 기업 대표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인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제도를 검토하기 전, 우선적으로 사회복귀, 직업복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논의돼야 한다. 암 생존자 사회복귀 관련 논의 시, 생산성만 강조하는 사회 패러다임에 휩쓸려서는 안 되며, 신체, 정신, 문화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귀를 앞두고 암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의료진 및 여러 분야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등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암 생존자 사회복귀에 대한 바른 정의 및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저소득층 암 생존자가 '돈과 생명은 비례한다'는 말을 했다. 암 생존자가 인간으로서 제2의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암 생존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말했다.  

배재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암 생존자 지원을 원스톱(One stop,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해외 사례를 들은 적 있다. 우리나라도 원스톱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암 환자라는 낙인 문제 때문에 직장·사회 복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고환암을 극복한 ‘랜스 암스트롱(Lance Edward Armstrong)’이 영웅 이미지로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을 펼쳐 암 생존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이처럼 인물을 활용한 마케팅 또는 홍보 전략도 고려해보면 좋겠다"라고 암 생존자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해외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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