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사회적경제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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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사회적경제를 약속한다
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 '2022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 2022.10.27 16:01
  • by 정화령 기자

세계적인 사회적경제 이슈를 다루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11년째를 맞은 국제포럼은 2020년과 21년에는 온라인으로만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지속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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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주관한 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로 많은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사회서비스 기능이 마비되어 공백이 드러났는데, 그 자리를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힘쓰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 세계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사회적 위기에서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흥원도 적극 돕겠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그간 국제포럼을 통해 아시아의 허브로 각국의 사회적경제 분야 교류와 협력을 선도해왔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양극화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이 절실한 때인 만큼 올해는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조망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의 가치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만큼, 각국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위기를 극복할 국제 협력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첫 번째 본행사인 기조세션에서는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에 관한 권고안, ILO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공식 정의 채택 등 올해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사회적경제 분야의 큰 변화에 관해 주요 관계자가 대담을 나누었다. 

 

 ▲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 ⓒ라이프인
 ▲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 ⓒ라이프인

니콜라스 슈미트(Nicolas Schmit) 유럽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 기후위기, 사회적 결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목받고 있다. 기후 중립 사회를 실현하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는 계속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풀뿌리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2021년 12월,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63가지 구체적 조치를 담은 새로운 행동강령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행동강령이 목표하는 바는 사회적 투자를 제고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잠재력을 결집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필요한 제반 조건 창출 ▲기회의 개방 및 역량 육성 ▲사회적경제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목표로 전세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일청 UN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이 좌장을 맡아 빅 반 뷔렌(Vic Van Vuuren)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과 안토넬라 노야(Antonella Noya)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적경제·사회혁신실장의 대담이 진행됐다. 

 ▲ (왼쪽부터)빅 반 뷔렌 ILO 사무차장, 이일청 UN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안토넬라 노야 OECD 사회적경제실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빅 반 뷔렌 ILO 사무차장, 이일청 UN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안토넬라 노야 OECD 사회적경제실장. ⓒ라이프인

이일청 선임연구조정관은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회경제연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그리고 2013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된 후 규모와 활동이 크게 성장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사회연대경제의 기념비적 시기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다 보면 '공통된 정의'가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ILO에서 공식 정의를 채택하여 고민이 해결됐다. 내년 1월에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UN 결의안을 상정하는데, 각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서 국제사회에 사회연대경제를 더욱 알리고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담의 의미를 알렸다. 

 

빅 반 뷔렌 사무차장은 "ILO는 100년 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다뤄왔고, 이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올해 6월에는 UN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기구인 ILO에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187개국에서 참여한 이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잘 진행되면 내년에 UN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결의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틀을 맞춰놓으면 앞으로 사회연대경제가 미흡한 나라에 개념을 확산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력하기 수월할 것이다. 결의안 채택과 함께 '지식 허브'를 만들어서 모범 사례를 알리고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교육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식 사회연대경제를 이뤄내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토넬라 노야 사회적경제·사회혁신실장은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OECD에서도 약 25년간 이 분야를 주목하고 지원해왔다. 사경조직은 가치와 원칙‧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긍정적인 고용을 늘려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을 강화하여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역할도 한다. 이로 인해 금융과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주목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래서 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국들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OECD는 올해 6월에 '사회연대경제 혁신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안토넬라노야 실장은 "이번 권고안은 매우 높은 수준의 권고이다. OECD 회원국이 모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일이다. 사회적경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정책 규범을 합의한 것도 처음으로, 많은 나라에 기준이 될 것이다. 9개 정책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활력과 문화를 전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 권고안을 통해 지침을 제공하고 5년 후에는 OECD 장관급 보고서에서 이행 정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향후 방향과 생각을 밝혔다. 

 

각 발언 후에는 한국이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유했다. 대담자들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UN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로 이날 대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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