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생산성 향상 및 취약계층 자립강화
상태바
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생산성 향상 및 취약계층 자립강화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 맞춰 생산성과 일자리 사다리 기능 집중…일자리 전면 개편
연속성‧자립성 강화로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청년기회 확대해 일자리생태계 구축
  • 2022.10.05 17:42
  • by 이진백 기자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로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관점으로 인식되었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투입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안심일자리는 저소득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단순·반복 업무가 중심을 이뤄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안심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 유형별 비율은 단순․반복 업무인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 참여자가 전체 54.6%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조·자립 기반 마련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안심일자리 필요현장 연속성 확보 3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민선8기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과 방향을 맞춰,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여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민간기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개편 추진방향.
▲ 개편 추진방향.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에서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배워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형의 비중이 80%, 민간형 비중이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80%를 차지하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 일자리 분야는 취업률 5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는 기존 시·자치구·투자 출연기관마다 일자리를 할당해 운영하던 방식에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경력형성형 사업 두 가지 축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을 개편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형 중심의 사업 비중은 현행 80%에서 50% 수준으로 단축하고, 민간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50%로 확대해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원, 박물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쌓기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 참여자들이 경쟁력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최대 23개월인 근무 기간도 1년 단위로 조정해 연속성을 높인다. 시가 100%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내년부터는 예산부담을 90%로 조정한다.

궁극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목표는 민간 채용 연계인 만큼, 인공지능·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연장과 정규칙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연계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