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현재의 재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는 스스로 4℃ 상승하며 자연적인 기후변화를 겪었다. 반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표면온도는 1℃ 이상 빠르게 올랐다.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가 됐다. 최근 파키스탄은 두 달 가까이 폭우가 지속돼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국내에서도 지난달 중부지역에 쏟아진 폭우와 이달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힌남노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았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 시민넷'은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 및 자연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기후재난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양상과 문제'란 주제로,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국장)이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재점검'이란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책 모색을 위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한 김현우 연구기획위원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의 실천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류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를 어떻게 적응·극복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동물 5억 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호주의 산불도,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 주의 대한파로 인한 정전사태와 대만이 겪은 56년 만의 최악의 가뭄도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다양한 양상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기후위기 현상임을 지적했으며, 대중들 역시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리 기상이변이 현실이 되어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내놓는 수십 년 단위의 기후변화 예상은 수많은 과학적 모델링을 거쳤지만 변수와 요소 투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불확실성의 측면을 갖는다. IPCC의 시간표를 따르더라도, 기후 재난을 피하려면 2030년을 거쳐 2050년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더욱 강화된 목표와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가야 한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100년 정도 대기에 머무르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미 10, 20, 30년 전에 배출됐던 온실가스가 영향을 일으키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중요한 의미이다.
김 연구기획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들며 "국내 상위 10개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국가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며 "수많은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가운데에서도 파국적인 상태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확실한 행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기획위원은 탄소중립이 된다고 해도 기온 및 강수량의 안정화가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지금보다 나쁜 미래를 예측한다며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과정을 녹색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위기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삶의 질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인류의 존속 문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시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기후위기의 사회적 인식확보 ▲기후 대중운동의 조직적 기반 형성 ▲사회적 연대 실천 ▲양적 확산과 질적 심화(기후정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재점검'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대비에 있어서는 지역 회복력과 연계되는 종합적 관점의 기후재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기상이변으로 한국사회가 겪었던 과거의 재난들과 비슷한 재난을 다시 보게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후이상 시대 뉴 노멀의 재난 상황에 맞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이상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 홍수 범람의 위험지도(정보)가 있더라도 세부적인 피해예측과 대비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재난의 예방과 대처는 물리적 위험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위험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주민)가 실제 여러 위험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비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 소장은 "'각 재난별로 관리 소관이 다른 근거법 및 관련 계획 체계'도 이상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재난은 개별부처가 아닌 종합적 관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안전에 대처하는 정부의 관점은 기존의 공급자적 관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재난을 대하는 관점의 전환과 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생명안전기본법(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관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의 얼굴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며 "재난에 대한 관심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우원식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재난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겪어보지 못한 극한기후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기후위기 일상화 시대에 맞춰 방재대책을 시급히 재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재난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보완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추구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기후변화 대응 격차도 줄일 수 있다"라며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 연구책임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대형화·복합회 추세로 인해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커져만 가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역할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오늘 참석하시 모든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 챙겨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경용 신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기후재난 시기에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 질 것이다"라며 "재난은 이미 닥쳐 왔기 때문에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지난 2020년 7월 출범했다.
생명안전포럼에는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의원 등이 동참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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