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GMO 수입검역체계 OUT!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 (사)소비자기후행동은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GMO 수입통관 시스템·GMO불완전표시제 개혁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시작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얼마 전 유기농으로 수입 판매된 GMO 혼입 유채가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입업자의 자가 시료 검사를 인정하는 법적 절차 때문에 GMO가 섞여 있음에도 유기농으로 수입된 황당한 상황이다. 수입업자의 '셀프' 검사를 인정하고 GMO 혼입을 잡아내지 못하는 검역 시스템, 사후에도 바로잡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질타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200여 개 국가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한 것은 GMO로 인한 인체·환경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미승인 GMO 면화를 직접 수입해 재배하는 농진청 등 GMO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되었다"라며 관련 법률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혁할지 국회에서 살펴보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이쿱생협,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성명을 통해 필요한 GMO 공인검사 기법을 30%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식약처, 수입식품의 2/3를 서류검사 만으로 통과시키는 검역기관, 수입업자의 '셀프' 시료 검사 증명서로 GMO 표시를 면제하는 현행법 등으로 GMO 혼입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역시스템의 빈틈은 유기농 인증제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유기농업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술한 GMO 수입통관시스템을 강화하고 GMO완전표시제를 전면도입하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이 직접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9월 21일부터 ▲GMO 수입검역 시스템 강화 ▲GMO완전표시제 전면 도입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의 있습니다! 구멍뚫린 GMO수입검역체계 OUT!
우리 농업·식품 안전, 유기농·Non-GMO 인증제, 소비자 알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구멍난 GMO 관리체계
책임자 처벌·GMO 수입·검역 시스템 강화·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전 세계 173개국과 EU는 카르타헤나 의정서라는 국제협약을 맺고 GMO의 무분별한 국가 간 이동·국내 확산을 통제해 GMO가 인체·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기후위기·가뭄을 핑계로 GMO 작물 재배 확대를 주장하나 GMO 생산성이 비GMO작물에 비해 더 높다는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UN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등을 통해 토양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 촉진을 위해 유기농업·친환경농업이 확대되어야한다고 권고합니다.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GMO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간 이동과 국내 확산이 엄격히 통제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명무실한 GMO불완전표시제 뿐만 아니라 부실한 수입검역 체계로 인한 GMO 혼입·미승인 GMO 자생지 확산 증가 등 GMO 관리체계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 GMO가 유기농·Non-GMO가 되는 황당한 과정 : 수입 통관부터 법원 판결까지
유기농·Non-GMO 딱지를 붙인 GMO를 수입업자의 '셀프' 검사 결과 증명서만 믿고 통과시키는 통관 시스템, 나중 검사에서 GMO가 검출되어도 통관 절차는 다 지켰다며 유기농·Non-GMO로 인정해주는 법원, GMO 검사·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GMO 유통을 방관하는 소관부처. GMO를 철저히 관리한다고 자랑하던 국가 시스템의 진짜 모습입니다. 수입, 검역, 표시, 유통, 사후 관리 등 GMO가 거쳐 가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유기농업과 식품안전·소비자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생산자·소비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국가 시스템만 있을 뿐입니다.

■ 수입업자의 '셀프' 검사 증명서 하나로 '유기농·Non-GMO'가 되어 식탁에 오르는 GMO?
어떤 수입업자가 직접 골라 검사 후 ‘유기농·Non-GMO’로 판매한 유채씨가 있습니다. 식품 가공 전 검사에서 GMO가 검출되었지만 법원은 통관 절차를 다 지켰다며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채씨에서 기름을 짜기 전 GMO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유기농 카놀라유로 식탁에 올랐을 GMO 유채 문제는 법원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수입·통관 시스템, 법원 판결, GMO표시제 모두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합법적'으로 발급된 수입업자의 '셀프' 검사 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 GMO '불량'표시제·GMO '불량'수입검사시스템 OUT! 개혁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GMO 유채가 유기농 유채가 된 사건 이전엔 2017년 두 번의 미승인 GMO 종자 수입, 확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승인 GMO 유채 종자가 전국 98개 지역에 확산된 사건과 농촌진흥청·목포시의 미승인 GMO 면화 수입·재배 사건입니다. 정부기관·지자체도 속아 GMO를 수입해 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시작과 끝에는 GMO '불량'수입검사시스템과 GMO ‘불량’표시제가 있습니다. GMO '셀프' 검사 증명서 한 장이 우리 농업과 식품 안전, 소비자 알권리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모아 GMO '셀프' 검사법 퇴출·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나, '셀프' 시료 채취 금지! 국가기관의 수입 전 GMO 검사 시료 채취 의무화!
하나, 무분별한 GMO 표시 면제 금지! 수입 전 GMO 정량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하나, GMO도 Non-GMO도 감추는 불량표시제 중지!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2022.09.20.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이쿱생협연합회, (사)소비자기후행동,

100개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원조합

(강남아이쿱생협 강릉아이쿱생협(준) 강서아이쿱생협 강화아이쿱생협 거제아이쿱생협 경주아이쿱생협 계양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광명나래아이쿱생협 광양아이쿱생협 광주하남아이쿱생협 괴산아이쿱생협 구례섬지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구미아이쿱생협 군산아이쿱생협 군포아이쿱생협 금정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김포아이쿱생협 김해아이쿱생협 꿈꾸는아이쿱생협 남부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정다운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대전글꽃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덕양햇살아이쿱생협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생협 동래아이쿱생협 동작서초아이쿱생협 마산아이쿱생협 목포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부산진아이쿱생협 부산해랑아이쿱생협 부안아이쿱생협(준)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빛고을아이쿱생협 사천아이쿱생협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산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성남드림아이쿱생협 성남아이쿱생협 세종아이쿱생협 솜리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수원미래아이쿱생협 수원아이쿱생협 수지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함께그린아이쿱생협 아산아이쿱생협 안산아이쿱생협 양산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오륙도아이쿱생협 용인아이쿱생협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원주해맑은미소아이쿱생협 율목아이쿱생협 의왕아이쿱생협 의정부아이쿱생협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자연아이쿱생협 장유아이쿱생협 전주아이쿱생협 제주아이쿱생협 중랑배꽃아이쿱생협 즐거운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 창원아이쿱생협 천안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춘천아이쿱생협 충남내포아이쿱생협 충주아이쿱생협 통영아이쿱생협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포항아이쿱생협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한라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한울남도아이쿱생협 해운대아이쿱생협 홍성아이쿱생협 화성아이쿱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