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은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자원순환의 날'이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정부에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시를 요구하며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과 폭우, 가뭄 등은 인류가 필요보다 넘치게 쓰고 버린 결과이며 자연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처럼 자원을 소비하고 버리려면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구의 용량을 초과한 소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개인이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자원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과 재사용, 폐기 등 물질의 전 과정이 순환하도록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며 정부가 정책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플라스틱과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엄격한 규제를 주장했으며, 실질 재활용률이 낮은 점을 꼬집으며 "배달용기 등은 생산자재활용 책임제도(EPR제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재활용을 민간에만 위탁해 민간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진 결과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공공의 영역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제 지침' 개정안을 확정고시하면서 멸균팩에 분리배출 가능 표시를 하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함을 설치하는 등 종이팩 자원순환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이 멈춘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멀균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울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후행동은 ▲탄소 중립 실현의 책임을 다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하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혁신하라 ▲환경부는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하라 등 세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폐기물은 소중한 자원이다."
- 환경부는 부재 중 - 정부는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行政)하라.
9월 6일.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제정한 날이다.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취해 이루어진다.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과 폭우, 가뭄 등은 인류가 필요보다 넘치게 쓰고 버린 결과이며 자연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처럼 자원을 소비하고 버리려면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구의 용량을 초과한 소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우선은 개개인이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자원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과 재사용, 폐기 등 물질의 전 과정이 순환하도록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실천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나 99% 화석연료로 가공되는 플라스틱은 단일 요소로는 5번째로 많은 탄소를 방출하는 소비재이므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태어날 때부터 '순환'의 의미를 상실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플라스틱의 3분의 1은 플라스틱병,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 물품으로 생산된다. 이러한 일회용품은 한번 사용되고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며칠 안에 버려진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지구 어딘가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며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다시 인류를 위협한다. 이것이 우리가 순환경제로 선회해야 하는 이유이다. 플라스틱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선별 재활용 단계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2017년 한 환경단체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2.7%이다. 같은 해 환경부에서 집계한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1.6%였지만 실제로는 그 37%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넘어간 수치와 실제 물질로 재활용된 수치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배달용기 등은 생산자재활용 책임제도(EPR제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재활용을 민간에만 위탁해 민간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진 결과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공공의 영역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제 지침' 개정안을 확정고시하면서 멸균팩에 분리배출 가능 표시를 하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함을 설치하는 등 종이팩 자원순환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이 멈춘 상태이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80% 이상이 종이팩을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실제 종이팩 재활용률은 15%정도이다.
폐지와 함께 버려지는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렵다. 멸균팩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배출량이 플라스틱의 1/3로 플라스틱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 중 하나로, 고급 펄프로 구성돼 휴지와 페이퍼타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현실은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탄소 중립 실현의 책임을 다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하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혁신하라.
환경부는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하라.
2022년 9월 6일
(사)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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