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내달 2일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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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내달 2일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9월10일 사참위 종합보고서 발간에 맞춰 진상조사의 성과와 한계 짚을 예정
4.16안전사회연구소, 국회의원 강민정·강은미·김남국·김용민·박주민·용혜인·이탄희, 기본소득당 공동주최
  • 2022.08.31 11:19
  • by 이진백 기자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9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4.16안전사회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김남국·김용민·박주민·이탄희,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의 내용과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 활동을 마감하고 9월 10일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사참위 종합보고서 중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는 2014년 이후 8년간 검찰 수사·국회 국정조사·1기 특조위·선조위·사참위 등 여러 차례 진행된 진상조사의 사실상 최종보고서다. 따라서 종합보고서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과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과제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기를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 사회는 정은주 한겨레콘텐츠총괄부국장(「세월호, 그날의 기록」 공저자)이 맡고 네 명의 발표자가 두 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첫 번째 발표는 "세월호 침몰원인, 어디까지 규정되었나"란 주제로 정준모 인하대 조선공학과 교수(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장)가 발표한다. 사참위는 보고서에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제시했는데 정 교수는 이 결론의 의미와 결론 도출 과정을 평가할 예정이다. 대한조선학회는 사참위에 "외력설(잠수함 추돌설)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두 번째 발표는 "구조하지 '않았다'와 '못했다'를 넘어"란 주제로 구조실패의 원인에 대해 이정일 변호사(전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가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승객 구조에 실패한 원인을 설명하고, 진상조사가 개별 행위자 책임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 채 '안 구했다'와 '못 구했다'의 논쟁에 갇혀버렸음을 지적한다. 

세 번째 발표는 "안전사회로의 길과 사참위가 제시한 이정표"란 주제로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故 장준형 군 아버지)이 발표한다. 장 소장은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려면 진상규명으로 드러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며, 출발점이 될 사참위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짚을 예정이다. 장 소장은 특히 '상시적 재난참사 조사기구 설립'을 강조한다. 

네 번째 발표는 "특조위·선조위·사참위 7년 과정의 명암"이란 주제로 세월호 진상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박상은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이 발표한다. 박 전 조사관은 재난조사에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조사와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구조적 조사가 있는데 세월호 진상조사는 사법적 조사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적 조사가 실종되었다고 지적한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는 "사참위의 세월호 침몰원인 조사 결과가 남긴 것"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정준모 교수 발표에 대해 논평하고 사참위 진상조사 과정의 음모론적 인식과 비합리적 조사방식이 빚은 난맥을 비판할 예정이다. 

다른 토론자인 서승택 사참위 안전사회국 조사관은 "해양재난 참사를 조사하는 이유와 미래과제"라는 토론문으로 장훈 소장과 박상은 전 조사관 발표에 대해 논평하고 사참위 안전사회국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밝힌다. 서 조사관은 "침몰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가운데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공동주최하는 용혜인 기본소득 의원은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읽어낸다면 안전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확인한 안전사회 과제를 국회에서 실질적 제도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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