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공평할 공, 共 함께 공. 개인이 아닌 사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公共機關)은 정부의 투자·출자·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해 운영된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에 다달이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7월 29일 공포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자산매각 및 지분 정비 ▲복리후생비 조정 등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어, 지난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실적 평가의 후속조치 내용과 혁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라이프인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 당사자가 말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듣고 싶었다. 이에 몇몇 공공기관을 선정해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관계자들의 답변을 정리해 하나로 묶었다. (답변은 기관명 가나다순.)
Q.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혹은 역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국립공원공단
공공기관은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하는 일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 김정연 사회가치혁신실 계장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술보증제도의 정착·발전으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지역 및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 보증, 이전 및 보호, 투자, 매출채권 팩토링 등 기술혁신기업의 기술개발촉진과 사업화 및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강일호 홍보실 부실장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중성'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공적-사적의 이중성, 중앙-지방의 이중성, 일자리의 이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적 영역의 행정력과 민간 영역의 추진력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최소한의 마진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양쪽이 꺼리는 분야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기관과 같이 지방에 위치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에는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공공기관이 혁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수준을 보장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JDC의 경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IT, BT, CT 기업을 유치하고,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굵직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끊임없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고민주 홍보실 대리
■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은 저마다 설립목적 분야에서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해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내·외국인 관광객, 지자체, 여행업계 벤처·민간 기업 등 관광생태계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관광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나리 기획조정팀 차장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 정책의 종합 수행기관으로서 농어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5000만 국민의 안심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농어업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현대화와 농가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득기반 확충 등 농어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최수호 미래전략실 전략기획부 대리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전력수급 안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도전혁신 ▲고객존중 ▲사회적가치 ▲신뢰소통 등 5대 핵심가치를 내걸고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민주 언론홍보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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