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돼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특히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자주 인용되는 '평화 조성과 공동번영'이라는 가치가 절실한 시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시민이 만드는 두만강 초국경 협력'을 주제로 18~19일 양일간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시민강좌를 공동 주최했다. 1일 차에 진행된 강의에서는 두만강 유역의 국제정세 변화를 살펴봤으며, 2일 차에는 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강의가 이어졌다.
2일 차 첫 번째 강의는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이 '초국경 협력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조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던 대북 협력 사업들이 정체되거나 중단돼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중심의 발전 전략은 한계가 있다. 시민 주도의 발전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향식, 민간주도형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정부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강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삼국이 공동 추진하는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국경이 없는(무국경)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 관광이라는 자원을 공유해 이익을 향유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1구 3국 공동 개발 공동 관리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며 "향후 이런 내용들을 초국경 협력 모델의 일부로 흡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원장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협력'을 이야기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협력의 방식으로는 ▲남과 북을 직접 연결 ▲국제기구를 통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연대경제 결합 ▲두만강 유역 초국경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활용 등 3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 SDGs 17개 목표에 맞춰 북한식 17개 목표를 설정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를 발표했다. 조 원장은 해당 보고서의 세부 목표들을 살펴보며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했다.
또한 스위스 바젤의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도시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여러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바젤은 스위스에 속한 지역이자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 삼국의 도시가 연결된 채 발전하고 있는 초국경 협력 도시다. 여기에는 TEB(Trinational Eurodistrict of Basel)라는 비영리 조직이 초국경 도시 협력 거버넌스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협의체인 SEB(Social Economy Basel)는 구체적 사업 시행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Social Economy Network Co-operative)을 설립했다. 조 원장은 이 협동조합의 특징 중 하나로 "이익 분배, 기업 운영 철학 등이 협동조합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일반 영리기업, NPO도 참여 가능"한 점을 들었다. 또, 해당 조직에서 만든 대안화폐(BNB)가 현재 120여 개 회사와 NPO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조 원장은 공동구역 설정 및 해당 구역을 관할할 민간조직(혹은 민관 협력조직) 설립,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주체들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 사업 진행, 공동화폐를 만들어 상호 간 이익 도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프로젝트 재가동 및 국제연합(UN) 국제지구 지역사무소 설립 타진 등을 제언하며 두만강 유역이 동북아 통합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길 희망했다.
강도현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연구위원은 '라선특구 현황과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라선(특별)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고 말했다.
또한 강 연구위원은 "GTI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영향력이 뭉쳐지는 곳이 라선이다"고 말하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중국이 인도양 주변 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군사적인 영향력까지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관점이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라선을 물류, 경제뿐 아니라 안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이를 두고 강 연구위원은 "라선을 통한 국제연대를 만들고 라선을 국제적 도시로 만드는 흐름에 동참해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선시에서 하나누리가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하나누리는 경제 활동을 평화 구축의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뒤 "사회연대경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도 부연했다.
2009년 라선 지역에 진출한 하나누리는 농촌 마을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시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실질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했다. 특히 하나누리는 '한 마을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않고 스스로 식량, 육아, 주거, 의료, 에너지 등 기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경제적 자립으로 정의하고 한 마을의 자립을 실현해 가고 있는 사례를 전했다.
하나누리는 라선 지역의 작은 농촌마을과 10년간의 지원 협약을 맺고 단계적 자립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사업 계획의 핵심은 단순 지원 전략에서 투자 전략으로 전환한 것. 하나누리는 스웨덴의 협동조합 은행인 야크은행 모델을 적용한 마을금고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이자 저축-무이자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계획을 제시하면 하나누리가 검토하여 사업 자금 및 농민 생활자금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당 마을에서 식량 자립은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잉여생산물을 가공할 식품가공 공장 설계 계획을 마을에서 제시하여, 하나누리가 지원한 상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라선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 협력 촉진, 라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효용성 체감,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심점 구축 등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 강의에서 김현동 동북아식품협동조합 이사장 겸 (사)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연해주 초국경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사례'를 공유했다. 김 이사장은 연해주 고려인 마을과 한국 강원도 사이에서 진행되는 협력 사업을 이야기하며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역사회복,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비영리 활동, 협동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2001년 발족한 동북아평화연대는 고려인 농업정착지원사업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 우수리스트 지역에 본격적으로 고려인 정착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김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콩 일부는 사회적기업 '바리의 꿈'을 통해 강원도 지역에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러시아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이사장은 "해당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연해주 지역에 극동영농지원센터를 세우고 총괄적 지원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협력 과제로서 '폭넓은 사회적 협력 구축'을 꼽으며 "'유라시아생명농업협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기업, 단체, 기업,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유라시아 평화협력 생명농업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단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해당 위원회가 추구하는 5대 가치는 ▲고려인 농업 정착 계승 ▲러시아의 Non-GMO 농업 계승 ▲기후위기 대응 식물성 압착 단백질 ▲비화학적 안전한 가공 ▲사회연대경제 정신 등이라고 설명했으며, 중점 사업으로 ▲Non-GMO 급식 전국 확산 ▲안전한 식물성 단백 시대 선도 ▲연해주생명가공공단 조성 ▲미생물 활용 유기질비료 보급과 유기농 실현 등을 꼽았다. 연해주생명가공공단에 유치할 10개 기업(업종)으로는 콩기름과 담백 플레이크, 분리단백, 장류(醬類), 김치, 라면, 마요네즈, 토마토 가공(케첩), 잠사(蠶絲), 명태, 유기질비료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연해주 고려인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농업 생산물을 전부 한국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연해주에 가공공단을 조성하고, 공단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남·북·러 삼국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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