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추진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21일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그리고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부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 모델이자 경제 위기에 강한 대안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하며 "그렇기에 '협동조합과'를 통해 독자적인 원칙과 특성을 잘 발휘하도록 꾸준한 지원과 진흥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대회의는 국제연합(UN)이 2015년 총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실행 수단으로 결의하고, 유럽연합(EU)이 2020년 사회적경제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위기,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용률 증가 등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외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란 협력 속에서 함께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정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적경제과'는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방안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연대회의 성명서 전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한다.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그리고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부분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꾸준히 성장해 왔다. 50만 명이 넘는 조합원에 의해 2만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평가받으며 경제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운동은 다가오는 다양한 사회·경제 위기 속 그 빛을 더욱 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협동조합과'를 통해 독자적인 원칙과 특성을 잘 발휘하도록 꾸준한 지원과 진흥으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N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 수단으로 결의했고, 유럽연합은 2020년 사회적경제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융위기,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용률 증가 등 특유의 회복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본 중심의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묵묵히 사람 중심 경영을 일구어 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외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란 협력 속에서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정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적경제과'는 그 의미가 크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 방안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의 통폐합에 대해 재고하기를 주문한다.
2022. 07. 2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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