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계가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에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하고 그 안에 협동조합팀을 둔다는 것을 두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지원체계의 퇴보, 축소 방침"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급격히 축소, 퇴보하는 것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올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을 맞는 해로 전국의 협동조합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라며 "2만 2천여 개에 이르는 협동조합들이 각각 제 역할을 잘하도록 하고 보다 큰 협동의 경제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정책의 역할은 당사자의 자조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과거의 정부들 모두 협동조합을 진흥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서비스, 행정서비스가 현장의 요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해 여러 불합리한 문제들이 신속히 개선되지 못하고 제도 지체, 행정 지체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협동조합 정책의 퇴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경제활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 정책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동조합 진흥의 정책기반을 되려 퇴보시키고 축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지원체계의 퇴보, 축소 방침의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올해는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0주년, 그리고 국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라며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과 혁신의 주체로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정책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협동조합정책 퇴보 조짐에 대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입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의 세부 방향이 가시화되면서 기획재정부 개편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내에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하고 그 안에 협동조합팀을 둔다는 것이 알려진 내용의 골자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급격히 축소, 퇴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 협동조합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심각한 우려와 철회의 요구를 정부에 전한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10년 사이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양극화와 불균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 사업자 협동조합의 영역에서, 에너지, 돌봄,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부문에서 2만 2천여 개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정부도, 시장도 충분히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영역에서 협동조합인들은 스스로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가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년에 걸쳐 설립된 전국의 협동조합들은 이제 개별 경제조직, 기업으로서의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도 보다 넓고 깊은 협동의 경제를 만드는 단계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2만 2천여 개에 이르는 협동조합들이 각각 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고 보다 큰 협동의 경제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정책의 역할은 당사자의 자조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경제활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 정책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동조합 진흥의 정책기반을 되려 퇴보시키고 축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과거의 정부들 모두 협동조합을 진흥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서비스, 행정서비스가 현장의 요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해 여러 불합리한 문제들이 신속히 개선되지 못하고 제도 지체, 행정 지체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협동조합 정책의 퇴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고, 철회되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그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인류 모두의 공동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등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로의 변화, 전환을 촉진하는 국가적 대응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연장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과 혁신의 주체로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정책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에 전국의 협동조합을 대변하는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이 점을 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지원체계의 퇴보, 축소 방침의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한다.
2022년 7월 20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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