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한국동서발전)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이 나온 것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등급을 받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명에 대해 해임 건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등 인사조치를 내렸으며,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보고 및 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초가 조치로서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는 최근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으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 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109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만큼 기존의 평가 체계를 유지하여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이 3점에서 5점으로 강화됐으며,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점검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제도 운영 여부도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도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 재설계(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 추진 및 재무성과 지표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 추진)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 개선 추진(경영평가내용에 정부정책권고사항 일몰제 도입 운영 등 검토) △공공기관의 혁신노력 성과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 등의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7~8월경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올해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내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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