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하우징랩에서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1회차가 열렸다.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은 서울하우징랩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프레시안이 공동주최한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주거권에 대해 논의하기 추진됐다. 1회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주거권 공약 평가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포럼 진행을 맡았다. 첫 발제자로 주거중립성 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발표했다. 최 소장은 주거권네트워크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를 제시했다.
최 소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있어 토지 소유자 이익 중심의 규제완화 만능주의와 부족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지적했다. 특히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해 최 소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경우 40년 뒤 재정비를 할 때 축소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용적률 이상의 용적률은 공공지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 소장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세입자 이주대책 강화, 순환정비사업, 인권(사회)영향평가제도도 제안했다.
또한 최 소장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주택품질관리가 미흡하다며 비교임대료 혹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고 임대차통계를 투명하게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행정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최 소장은 장기임대주택의 수요와 무관한 입지와 사회적ㆍ물리적 차별 요소를 지적했다. 이에 택지 확보가 힘든 도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역별ㆍ계층별로 골고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제안했다.
덧붙여 인구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아동ㆍ청소년, 이주민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주거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지자체별로 내실 있는 주거복지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거상실 혹은 주거상실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거주시설(긴급주택) 확보를 제시했다.
정책 제안에 이어 최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부동산 및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더민주와 국힘의 유사성에 아쉬움을 보였다. 최 소장은 "대체로 공약들이 대선과 큰 차이점이 없다. 특히 정비사업 공공성 측면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장보다 임대인 지원을 우선하는 소유편향이 아쉽다"라고 전했다.
최 소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평생 월세로 거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임대를 대체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게 해서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왜곡된 구조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발제를 마치며 최 소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주거권 측면에 있어 기후변화, 인구변화, 산업구조변화, 1인가구화에 대응하는 접근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소장에 이어 김명훈 서울하우징랩 센터장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주거공약'으로 ▲공공주택에 커뮤니티 공간 확보 의무화 ▲청년 원룸 인증제도 도입 ▲장기임대주택 공급자 금융상품 개발 ▲청년 전담 주거복지 상담사 배치를 제안했다.
먼저 김 센터장은 "도시에 머무를 공간이 부족하다"며 주거환경 측면의 주거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1인가구 최소주거면적이 협소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는 춥거나 습한 기간이 길어 공원이라는 외부 공간이 1년 내내 머무를 공간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에 김 센터장은 "공공주택에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하우징랩'이 공공자산을 활용해 도시에 머무를 공간을 만든 대표적인 예다. 서울하우징랩은 4년간 사용되지 않던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을 민간기업과 협업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활용도가 적은 공공의 유휴공간이나 신축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더 많은 서울하우징랩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대부분의 청년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안전이나 위생 등 주거품질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청년 원룸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임대주택의 품질인증과 더불어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김 센터장은 공급자들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 공급자 금융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보증기관이나 연금기금을 활용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김 센터장은 청년세대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청년 전담 주거복지 상담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상담사를 교육 및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마친 김 센터장은 "오늘 제안한 주거정책은 어떤 정당이나 후보든 이미 발표된 공약과 정책안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이행 가능한 것들이다.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후보자들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주생활연구소 신수임 수석연구원, 터무늬제작소 성승현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지수 위원장은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대인의 입장에 편승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청년의 높은 주거불안의 원인으로 주거공간에 정주할 수 있는 권리가 늘 박탈당해 있다고 봤다. 그는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자리가 없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수임 연구원은 정비사업에 있어 세입자가 철저하게 소외돼 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그는 "소유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의 실면을 살펴봐주길 바란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많다. 재개발ㆍ재건축이 누군가의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세입자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소유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승현 연구원은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주거권의 개념은 더 이상 세입자와 집주인의 대립으로만 보기 어렵다"라며 변화하는 주거권에 맞는 정책이 제안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세대ㆍ계층별로 요구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다르다. 소득과 자산의 편차에 따른 주거복지가 아닌 주거중립성이나 주거안정성에 기반한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투명한 부동산 정보 및 임대료 문제에 대해 최경호 소장은 네덜란드의 '주택점수제도'를 소개했다. 주택점수제도는 주택의 품질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면 정부가 그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이다. 최 소장은 "한국의 경우 감정평가제도가 있어 한국식으로 개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명훈 센터장은 정보비대칭 문제에 대해 "세입자와 (주택)소유자의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청년들은 스스로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의 심적 거리가 멀다. 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은 7월에 2회차 '외국의 계속 주거권', 9월에 3회차 '주거권을 침해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건축법', 11월에 4회차 '주거권 보장 정책 대전환'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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