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와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의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생협 의제 정책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민형배 위원장과 장종익 선대위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생협을 대표해서는 두레생협연합회 김영향 회장, 아이쿱생협연합회 김정희 회장,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이영애 이사장,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5대 생협연합회는 ▲생협의 자조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제도·정책환경 수립 ▲지역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생협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협 실천 지원 확대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의 생협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촉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측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생협의 자조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제도·정책환경 수립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협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시민주도·자조 기반 '생협 공제 조속한 시행' 및 사회안전망 보완 △자본 확충 및 조달 방식 확대 : 우선출자제 도입, 세제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법인 조합원 가입 및 이용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 방식에 따른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명문화 △생협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생협을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단위별 도농교류 거점공간, 물류기반 시설 조성 지원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협 실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생협 실천에 대한 R&D 지원 △자원재순환 활성화를 위한 공익프로젝트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 △공공 먹거리 관련 사업의 정부 정규사업 편성 등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공교육 지원기관으로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대학생의 면학과 성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 30여 년간 자조와 협동의 정신에 기반하여 건실하게 자립적 성장을 해온 생협이 사업 운영을 통해 취합한 현장의 현안과 애로를 토대로 작성됐다.
5대 생협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5가지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하나, 생협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생협 공제의 조속한 시행, 자본 확충 및 조달 방식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방식에 따른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조성 등 생협의 자조적 성장을 위한 제도, 정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 지역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협 기반 친환경 농식품 클러스터 및 광역, 기초단위별 도농교류 거점공간, 물류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지역 산업클러스터 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 탄소 중립 목표 달성, 탈 플라스틱 촉진·확산, 자원재순환 활성화를 위한 생협의 사회혁신투자에 대한 R&D 및 정책 활성화,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 모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며, 공공 먹거리 3대 사업을 통해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 공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생 면학과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달식에 참여한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생활협동조합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크다고 스스로도 또 외부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많다. 특히 기후위기 시기, 지역위기 시기 또 소비자 선택권이 늘 위협받는 이 시기에 더욱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정책 제안은 소비자 조합원들의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는데도 큰 씨앗이 될 내용들이다. 잘 수용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오늘 제안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대선공약으로 요청하는 3대 방향과 7대 과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방향인 '그린사회'로의 대전환 영역에 있다"라며 "그 부분의 내용을 생협 진영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하고 또 거기서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인데 오늘 제안하는 이 정책들이 우리 사회가 그린사회로 대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책화되고 실질적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생협법 개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안의 진행이 더딘 것은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다"라며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꺼이 받아서 잘 반영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달식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정책자료 공약집에 포함해 발간할 예정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