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아직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에 온 사회가 신음하고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속에 일상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과 지난해보다 나아질 올해에 대한 기대를 담아보는 시기다. 또한,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시기이기도 하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살펴봐야 할 소셜섹터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 올해 소셜섹터 주요 이슈와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차기 대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 선거만큼 치열했던 경선부터 시작하여 대선이 연일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각 계는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한 사회적경제계는 각 당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관련 인식 조사를 하고 관련 정책 공약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경기 안성시, 대구 중구·남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5곳이다.(1월 5일 기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역시 올 상반기 주요 일정 중 하나다. 대선 열기에 가려져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는 3개월 앞서 치르는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터. 무엇보다, 쟁쟁한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직에는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서 선거 결과에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10주년,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듬해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즉, 올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국내의 협동조합 수는 2만 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규모화나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등 해결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10주년을 앞두고 '협동조합 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정부는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할 예정. 민간 영역에서도 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체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론을 제안하는 등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확대·농촌기본소득 첫 시범시행
지난해 경기도는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업 시행 지역이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는 농촌 지역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3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5년간 지급받는다.
▲7월 1일~2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7월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각 부처별로 개최하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박람회를 통합하여 2018년 대구에서 처음 개최됐다. 제4회 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경상북도는 박람회 주제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뉴 플랫폼'으로 제안하고 ▲뉴 트렌드(사람 중심의 '휴먼 터치', 구성원 간 '마음 챙김', 기술 속에 '사람 숨결') ▲뉴 거버넌스(광역 지방정부 연대, 정부+중간지원조직+민간 연대 체계 구축, 미래를 담은 행복한 사회적경제존) ▲뉴 아젠다(소셜 융합벤처, 소셜문화 관광, 사회적경제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9월 28~29일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전 세계 사회적기업인들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장(場)인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이 올해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주최 측은 2,500명의 현장 방문객과 10만 명의 온라인 방문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021년 행사는 디지털 방식으로만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전 세계 사회적기업가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7~18일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27번째 회의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다. 지난 회의(COP26)를 통해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2015년 파리협정을 재확인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닌 '감축'하기로 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 마련안 등의 주요 과제들을 다음 총회로 넘기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COP27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강력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하반기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은 매년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사회적경제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각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하여, 코로나19 이후 더욱 커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요구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성을 조명했다.
▲K-ESG 가이드라인 발표, ESG 경영 확대
새해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일선에서 기업들이 ESG 경영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 정보공시(P) 부문을 추가하여 총 4개 범주 61개 핵심·공통 항목을 제시한다. 정부는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여 1~2년 주기로 개정판을 발간하고, 올해부터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K-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다. 한편, UN SDGs 협회가 기업용 'ESG 자가진단 키트, SRC'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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