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2월.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당연하게도, 혹은 지긋지긋하게도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 보고된 지도 벌써 2년.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우리 일상과 건강, 경제는 전염병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형)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위기에 무력하게 손놓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전염병 재난으로 드러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고민했다.
'일상 회복'은 단순히 예전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평등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OECD, 2020)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소셜섹터는 어떤 실천을 해왔을까. 라이프인이 지난 일 년간의 주요 사건을 월별로 정리했다. (하반기 편에 계속)
1월
-1월 5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도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총회 소집 청구와 의안 제안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이사회에 부여뒀던 권한이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서면의결과 서면총회가 허용되고, 연합회의 회원자격이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월 23일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2주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지 2년이 됐다. 2019년 1월 출범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그동안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활동 ▲사회적 투자자 개발 ▲정책금융·민간금융 협력 촉진 ▲임팩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사회가치 규모화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대처하는 사회연대모델 확산 등을 지원했다. 6월 기준, 305억 원의 도매기금을 조성해 193억 원을 전국 15개(투자형 10개, 대출형 5개)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연계해 투융자를 집행해왔다.
2월
-2월 17~18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2021년 제1차 정책워크숍' 개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대유행, 경제 불황 등 삼중고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워크숍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의 방향성을 기후위기 문제 안에서 찾기 위한 강연과 질의응답,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지난해 10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조직 정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2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5법의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각종 입법 활동과 한국판 뉴딜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대선 국면을 맞아 당내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및 정책 활동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3월
-3월 4일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 확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시 항목에서도 ESG 관련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양립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봉사 실적, 혁신조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가족돌봄휴가,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의 항목이 신설되거나 보완됐다.
-3월 8일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56개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13개 부처, 1개 위원회, 1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경제 정책 자료 분석과 사회적경제 분야 이해관계자 324명 대상의 설문으로 진행됐다. 설문 응답자 중 53.1%가 전년도(2019년)에 비해 전반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답했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여도, 사회적경제 거버너스 분야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계획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37%만이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해 개선점을 남겼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거버넌스 개선 ▲행정의 전달 과정 혁신 ▲성과 평가 기준(SVI 등) 마련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다.
4월
-4월 1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숍 설치 근거 마련
피부로 체감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강득구 국회의원이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숍(Zero-waste Shop)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4월 2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셜벤처 법적 지위 획득
소셜벤처 정의와 지원근거가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셜벤처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어 향후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5월
-5월 24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43곳, '2050 탄소 중립' 선언
5월 30~31일 양일간 서울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에 앞서 녹색미래주간으로 지정된 24일부터 29일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 바, 녹색미래주간의 시작을 알린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섹션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진행했다. 지자체들은 이 행사를 기점으로 실천연대 참여,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 이니셔티브(GCoM) 가입 등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5월 27일 노동공제연합 풀빵 창립보고대회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1920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와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을 이어받은 조직으로, 노동공제 사업을 통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연대 모델을 제시한다. 기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7월부터 '풀장 1호 적립형 공제 지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공동공제 품목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연대 차원의 다양한 공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6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250개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을 선정하고 한 해 동안 매출액 535억 원,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 원 등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올해에는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을 선정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협업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지역가치 창업가가 만드는 임팩트를 키우고 성과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선정 시 지역성 배점 비중을 50%로 확대했으며, 선정 결과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각각 56%와 49.6%를 기록해 청년과 여성의 창업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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