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제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10월부터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 및 피해방지 대책을 위해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비자 단체인 생협은 지속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토록 공제 시행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제사업이 조합원의 삶에 어떤 도움과 변화를 주는지 70년 이상 공제사업을 진행해 온 일본 사례를 통해 공제가 우리 생활에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73년 사업을 시작한 일본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일생협연)는 47개 회원 조합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자산은 3,596억 엔으로 일본에서 공제사업을 하는 10개 연합회 중 세 번째 규모나, 총 공제료 수입은 6,417억 엔으로 가장 크다.
일생협연은 '적은 납입금, 큰 보장'을 모토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 납입금은 월 2,000엔(약 20,600원)으로 저렴한데, 그 이유는 '생활의 안심을 위한 보장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낮은 금액 설정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구축된 생협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입이나 신청에 드는 사업 경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보장내용을 보완·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생협연은 사업 초기에는 월 2천 엔으로 사망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했으나, 시대나 생활 변화에 맞춰 보장내용을 개선했다. 이는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도 일반 보험과는 다르다.
그리고 매년 결산 후 남는 수익 중 일부를 가입자에게 할려금(割戾金)으로 되돌려준다. 2020년도 할려금은 공제료 총수입의 31.2%인 2,028억 엔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합하면 가입자가 낸 금액의 80% 이상이 다시 가입자에게 되돌아갔다.
일생협연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가입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사업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