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로운넷과 공동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임팩트얼라이언스의 협조를 받아 주요 정당의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①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입장 ②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③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예비후보의 전반적 인식과 정책 비전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에는 가장 먼저 경선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들의 답변을 세 파트로 나누어 소개한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일상을 위협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다음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기사를 통해 어떤 선택이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건강한 경제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20대 대선을 반년 앞둔 지금, 각 당 예비후보 간 치열한 경쟁에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전국 순회 투표 중이다. 라이프인은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어떤 생각과 정책비전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로운넷과 함께 사전 서면인터뷰를 진행했으며, 6명 후보 중 이낙연후보를 제외한 김두관, 박용진,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나다순)가 응답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에 관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법 제정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각 후보자는 어떻게 분석하며 얼마나 해결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는지에 대한 답을 들었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호감도는?
Q.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수단이자,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외, 기후위기, 노동환경의 급변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A. 모두 YES!
■ 사경법 표류를 멈출 후보, 나야 나!
Q.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8년째 발이 묶여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 법 제정,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하는 것에는 동의하는지? 그리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실천계획은?
A. 국회 통과까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
Q. 현재 발의 중인 사경 관련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선구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기능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우선구매 비율은 몇 %가 적합할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A. 법률로 규정해서 비율을 높여야 Vs 실제로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 현 정책 평가 : '훌륭'에서 '미흡'까지
Q.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들도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와 협력하고 있다. 반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A. 현 정책 평가에는 다양한 온도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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