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오세훈TV'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적 넘어가시려고?-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사회주택을 세금낭비로 규정했다. 이후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반박에 나선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협회)는 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TV'의 사회주택에 대한 악의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개인 유튜브를 통한 왜곡·날조·비방에 대해 오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세훈TV의 예산낭비, 임대료 기준 위반, 입주기회 박탈, 운영기관 선정 관여 등의 주장이 대부분 왜곡 또는 날조된 비방임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와 사회주택 사업 지원에 참여했던 인사 및 시의원들이 참석해 오 시장이 잘못된 선입견에 기반하여 주거문제의 대안을 개척하는 노력을 폄훼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오세훈TV 및 서울시 보도자료는 사회주택의 취지를 훼손했고 통계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헤프닝이었다"라며 "사회주택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협회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입주자·운영사·서울시 협력관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면서도 지금의 정책들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이며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오세훈TV의 주장은 왜곡됐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TV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으로 13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가치는 2200억원을 상회한다"라며 "예산낭비라는 주장과 달리 6년간 59.2%의 자산가치 상승 덕을 봤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16년~2021년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주택 관련 총예산은 약 1111억원으로 2014억원으로 추산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상 제작 당시 사실 확인을 소홀히한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사회주택 관계자들에게 끼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임대료 감정평가가 도입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의 경우 위반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위반 사례가 2개동 파악됐으나 실제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건설형 주택의 경우 19개동 245호 중 임대료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2개동 19호로 7.8%로 집계됐다"며 "이는 다가구주택에서의 실주거면적에 대한 평가 누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정평가액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전체 사회주택의 평균 임대료 현 시점에서 74%이다"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오세훈TV가 사회주택 중 38%만 등록 관리가 이뤄지고 10년 거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애초에 서울시 사회주택은 등록제도가 없고 오세훈TV가 주장하는 것은 입주자 모집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추정, 그 등록비율도 실제로는 71%"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 D협동조합 사례의 경우 "다른 운영사들이 대신 채무를 부담해서 상당수 보증금은 변제했다"며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협업관계로 진행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건 취지의 왜곡이자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그동안 공공만이 공급하던 주택문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가치로서 부상하고 있었다. 사회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협회와 시의회, 서울시가 같이 노력해서 개선하면 충분했을 내용"이라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시기였는데 오히려 왜곡과 매도로 일관하는 오 시장에게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 "행정사유화를 의심할 수 있을 법한 유튜브 사건에도 철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사회주택 사업자와 사회주택 정책을 매도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발표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 함께한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은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관리와 공동체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기업(SH. LH 등)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어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주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특히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경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의 대권 주자인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의 공약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등 1인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 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 간의 사회주택 성과를 다시 돌아보고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도입한 민관협력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민간 임대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을 양산하고, 공공 임대주택이 더딘 공급속도와 방만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취지다.
지자체나 SH 등이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급·운영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된 주거를 보장한다. 초기 토지임대부 방식 이후 리모델링형, 매입임대형까지 다양한 모델이 도입됐으며,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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