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국회가 법률로 허용한 생협의 공제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업무 태만으로 생협 조합원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라며 "생협은 공제사업을 시행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의 공제는 이미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맞추어 공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제규정'에 따르면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3월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됐다. 그러나 입법만으로는 공제사업 시행이 되지 않는다. 입법부의 법안이 행정부의 시행안과 결합될 때 그 시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가기준 설정 등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공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제도정비를 완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생협, 아이쿱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국내 생협연합회는 20만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665)에 들어간 상태다. 또 국회의사당, 공정위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생협공제 시행안 마련 촉구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후 9월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비롯해 국정감사 질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공정위가 관련 업계의 눈치나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을 미루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를 더는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140만 생협 조합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가 법률로 허용한 생협의 공제사업을 공정위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2010년 국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다만 법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공정위는 생협 공제사업의 시행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12년째 오락가락하고만 있다.
공정위의 업무 태만으로 생협 조합원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공제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협동조합들이 탄생 할 때부터 수행해온 가장 협동조합다운 사업이다. 하여 우리나라의 생협들도 가족과 이웃의 삶을 돌보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함은 당연한 일이다. 공정위가 생협의 공제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동안 생협의 조합원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권은 훼손당하고 있다.
생협은 공제사업을 시행할 준비가 충분하다.
공정위의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의 생협들은 이미 공제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생협의 공제상품이 다른 보험상품을 제치고 그 공공성과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생협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생협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한참 어긋나는 일이다.
무엇이 두려워 공정위는 생협의 공제를 막고 있는 것인가? 엄중히 경고한다.
공정위가 관련 업계의 눈치나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을 미루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를 더는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140만 생협 조합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내 시행안을 마련하여 생협 조합원의 자유로운 상호부조 활동을 보장하라!
2021. 8. 2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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