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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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사회적경제 온라인 박람회
22일,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대응 방안' 기조 포럼 진행
  • 2021.07.22 22:56
  • by 전윤서 기자
▲2021 서울 사회적경제 온라인 박람회 기조 포럼이 진행됐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서울시가 2021 서울 사회적경제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코로나 19로 우리의 삶은 변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대면이 일상화되었으며 국경을 넘는 것도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박람회 첫날인 22일에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포럼이 진행됐다.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은 무엇이며 이 시기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기조포럼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LAB2050 이원재 대표와 서울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강민수 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대화를 이어나갔다. 

■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고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사회적경제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격차의 확대 ▲노동의 쇠퇴 ▲삶의 의미의 재발견을 꼽았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이다."라고 말하며 계층별 순자산 점유율과 부동산 자산 점유율을 보여주었다. 그래프에 따르면 상위 1%에서 10%의 계층이 자산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50% 이하 계층의 자산은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주택과 같은 주택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남는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가, 가사 돌봄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발표 중인 이원재 대표. 온라인 화면 갈무리
▲ 발표 중인 이원재 대표. 온라인 화면 갈무리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작은 정부 또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정부가 본원적 역할을 포기하는 지점에서 크게 드러났다고 말하며 97년 IMF가 자활 운동을 불러냈고 2008년 금융위기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영향을 끼쳤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가 큰 정부로 이행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만으로는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일렀다. 강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지역의 재발견이었다. "전처럼 멀리 갈 수 없고 가까운 곳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키친 등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오히려 사회적경제에 활성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전했다. 


■ 급속한 정치, 정책, 환경의 변화에 사회적경제의 자주성, 독립성의 우려와 사회적경제가 정부 등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내에서 과도한 정책,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혁신성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같다"며 이를 늘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0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제학자, 경영학자, 컨설턴트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선택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적이고 대중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왜 나오지 못했는가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혁신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성은 개인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혁신에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변 이사장은 "제도화된 방식, 고정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양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사회를 선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확장과 협력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만이 아니라 복지정책, 경제정책, 산업정책에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수소경제추진정책, 중소기업지원보다 적은 지원제도이다"라며 "지원의 유무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때문에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별 기업 지원보다 사회주택과 같은 삶과 결부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가 정부 등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전략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정책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제, 보편적 복지, 보편적 서비스 지원에는 발언해도 좋을 것이라 제안했다. 

변 이사장은 "정치세력화하고는 다르다. 행정과 국가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그 변화의 수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활용되는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원재 대표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만이 아니라 복지정책, 경제정책, 산업정책에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이원재 대표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만이 아니라 복지정책, 경제정책, 산업정책에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서울은 로컬이기도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핵심이다. 사회적경제 맥락에서 지역 기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특성상 지역성이 옅은 서울시에서의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이 있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서울 사회적경제의 전략 방향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강 위원장은 "서울은 인구집중 세계 3위 도시이다. 외부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빚 진 자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이때 사회적경제가 빚을 갚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자원 순환, 건물 옥상을 활용한 햇빛 발전소 또는 사회주택, 소상공인 문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기후위기 극복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 사회적경제 방식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솔루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파일럿을 만드는 역할과 시민과 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소개했다. "기후위기는 시민들이 조금씩 힘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 생산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생각이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시스템, 정책 결정을 바꿀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파일럿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에서 시도하는 작은 기후위기 해결법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자, 과학자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큰 자산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생협이 100만 가구이다. 기후에 민감한 사람들도 많다. 깨어있는 소비자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회 속에 있는 기업도 변할 수밖에 없다. ESG 경영으로 나아가는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 촉발을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원 순환, 재활용 공장, 플라스틱 대신 종이팩을 사용하는 사례를 사회적경제가 일으키는 변화로 꼽았다. "낭중지추이다.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 작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강민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큰 자산이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 강민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큰 자산이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끝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에 대해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재정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플랜B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부동산, 주택 등 사회문제에 따른 정책, 법안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 포럼에 참석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과 LAB2050 이원재 대표, 서울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강민수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경제의 고민과 성과에 대해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4대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포럼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문화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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