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표시제, "더 이상 유예 기간이나 유예 품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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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더 이상 유예 기간이나 유예 품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소비자기후행동, (사)자원순환사회연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우려 표명
  • 2021.07.19 10:48
  • by 전윤서 기자
▲ "소비기한표시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검증된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기한표시제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 ⓒfreepik
▲ "소비기한표시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검증된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기한표시제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 ⓒfreepik

(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비자기후행동)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하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유예 기간이나 유예 품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우려했다. 

13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고 우유의 경우 애초 3년이었던 유예기간이 8년으로 연장돼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고 우유의 경우 냉장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지난주 전체회의 결과 우유의 유예 기간이 5년이 더 연장돼 결국 10년 후인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가량 감축해야 하는데 소비기한표시제가 탄소중립 실현에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도 "일부 생산업체는 유예기간을 정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표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소비기한표시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검증된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기한표시제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양은 약 9억 3100만 톤으로 전 세계 음식 생산량의 17%에 달한다고 말했다. 발생 원천으로 보면 일반 가정이 61%로 가장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산업 26%, 소매업 13%로 나타났다.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가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식품 안전과 온실가스 저감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유통기한'이 생산자나 유통업자 입장에서 유통·판매하는 최종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식품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생산 단계에서도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16일, 소비기한표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공감만세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소비자기후행동은 국회의원과 시의원, 환경 인플루언서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표시제를 알리는 캠페인 '앵그리푸드'를 진행했으며 오늘 오전 기준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에 서명한 사람 수는 1,8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우리밀 만두 생산업체 ㈜농업법인쿱도우 관계자는 "재고 기간이 길고 대량 생산하는 품목의 경우 소비기한을 통해 재고관리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며 식품 업계 관계자로서 소비기한표시제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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