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없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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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없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한다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열어
  • 2021.06.16 16:43
  • by 전윤서 기자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기한을 말한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9~10일 이지만 소비 허용기간은 45~50일이다.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고 버려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 1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라이프인
▲ 1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라이프인

16일, 섭취 가능한 식품이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공동대표는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표시제에 주목하게 됐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방법이다. 내일은 국회 보건복지부 소위원회에서 소비기한표시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날이다. 소비자와 시민을 대표해 소비기한표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가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인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뜻을 모은 전국 아이쿱생협의 회원 조합은 총 99곳으로 서울, 김포, 수원, 춘천, 대전, 세종, 순천, 울산시민, 부산진, 포항아이쿱생협 등이 함께했다.

전국 아이쿱생협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명주 김포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식품안전에 민감한 식품일수록 폐기 시점을 더욱 분명히 안내하는 제도가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세계농업기구(FAO)가 2019년 발표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33억t이다. 또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 1조 5천억 원 수준"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한 식품 낭비와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소비기한표시제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외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에 함께 하며 소비기한표시제의 환경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서 소비기한이 남았음에도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식품에 화가 난 소비자를 표현한 '앵그리푸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앵그리푸드'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 ⓒ라이프인
▲ '앵그리푸드'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 ⓒ라이프인

한편, 지난달 국내외 정상들과 정부 기관, 기업·시민사회가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서울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식약처는 소비기한표시제를 적극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유통기한 대신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환된 세계적인 추세도 확인하는 자리였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시민들의 서명운동,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도입요구 목소리가 늘어왔다. 소비자기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2천여 명의 회원들이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한 릴레이 캠페인에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 강득구 의원, 고영인 의원 등과 지역 단체장, 환경 주제를 다루는 블로거와 유튜버, 재능기부자 등이 참여해 필요성에 힘을 모았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돼 실행 중인 검증된 제도이며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 ▲ 이미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 인플루언서들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소비자기후행동 성명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2021년 6월 14일(월) (사) 소비자기후행동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만큼 가시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소비기한표시제는 지구온난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가 발표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33억t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생활폐기물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한 해 570만t 수준입니다.(환경부, 2019년) 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발표한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보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비용이 5천 900억 원, 가정 내 폐기 비용이 9천 500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조 54백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와 달리 냉장 유통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고 무엇보다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반품해서 발생하는 탄소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소비기한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되길 촉구합니다.

1.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은 이제 필수과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CODEX(국가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케냐 등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식품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더러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1/4은 식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22개국 70명의 연구진들이 꼽은 기후위기 해결 방안 대책 중 1순위 역시 ‘음식물 쓰레기 감소’입니다. 음식 폐기물을 줄이는 실천은 식품의 과잉 생산, 자연의 훼손까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기후대응 방안이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2.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5월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후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와 2020년 유래 없는 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ESG 실천을 기업의 핵심 과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요구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를 받아 국회는 조속히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2011년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냉장유통 환경, 소비자 식품안전 인식 수준은 발전해 왔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식품 안전의 한계 시점을 더욱 명확히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소비 시점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유통업계 또한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의 단계적 도입을 명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자는 식으로 소비기한표시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시된 소비기한표시제가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 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식품 폐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연구자료와 논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3. 소비기한표시제는 만인이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소비자와 함께 기후 행동에 나서는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이미 올 초부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미 그 수가 1700명을 넘었고, 동시에 ‘앵그리푸드’ 라는 소비기한표시제 캠페인에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의원, 시민단체장, 유명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기한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전국 30여 만 명의 소비자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을 비롯해 산업단체, 외식단체, 식품생산자단체, 해외 국가기관 등도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동요하기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계류된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향후 지구와 미래세대에 큰 환경 부담을 안기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도 요원해집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과제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본질을 흐리는 협상안에 기대지 말고 소비기한표시제 제도 도입을 힘 있게, 조속히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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