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소비기한표시제도 도입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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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소비기한표시제도 도입 촉구 성명 발표
  • 2021.06.14 10:37
  • by 김정란 기자
▲소비자기후행동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온라인 갈무리
▲소비자기후행동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온라인 갈무리

(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은 14일 가공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을 단독 표기하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상임이사는 "소비기한표시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라며 "과거와 달리 냉장유통 시스템이 발달해 식품 안전 우려가 낮아졌고,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반품해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국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소비기한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되길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2019년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가 발표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33억t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생활폐기물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한 해 발생량이 570만t에 육박한다"며, "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발표한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보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비용이 5천 900억 원, 가정 내 폐기 비용이 9천 500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조 5천 4백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미국, 유럽,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했다는 점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점 ▲ 이미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 인플루언서들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차경 이사는 "실제 소비기한표시제는 CODEX(국가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케냐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식품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2011년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냉장유통 환경, 소비자 식품안전 인식 수준은 발전해 왔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식품 안전의 한계 시점을 더욱 명확히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소비 시점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유통업계 또한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기한표시제의 단계적 도입을 명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비기한표시제가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될 경우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식품 폐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여러 연구자료와 논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을 단독 표기하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소비기한표시제도는 2011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년 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식품 안전과 냉장 유통 환경 등을 이유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2020년 7월 강병원의원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래는 전문.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만큼 가시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소비기한표시제는 지구온난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2019년 세계농업기구(FAO)가 발표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13억t,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는 33억t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생활폐기물의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한 해 570만t 수준입니다.(환경부, 2019년) 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발표한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보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비용이 5천 900억 원, 가정 내 폐기 비용이 9천 500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조 54백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와 달리 냉장 유통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고 무엇보다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반품해서 발생하는 탄소발생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소비기한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되길 촉구합니다.

1.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은 이제 필수과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CODEX(국가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케냐 등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식품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더러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1/4은 식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22개국 70명의 연구진들이 꼽은 기후위기 해결 방안 대책 중 1순위 역시 ‘음식물 쓰레기 감소’입니다. 음식 폐기물을 줄이는 실천은 식품의 과잉 생산, 자연의 훼손까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기후대응 방안이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2.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5월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후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와 2020년 유래 없는 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ESG 실천을 기업의 핵심 과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요구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를 받아 국회는 조속히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2011년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냉장유통 환경, 소비자 식품안전 인식 수준은 발전해 왔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식품 안전의 한계 시점을 더욱 명확히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소비 시점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유통업계 또한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의 단계적 도입을 명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자는 식으로 소비기한표시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시된 소비기한표시제가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 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식품 폐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연구자료와 논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3. 소비기한표시제는 만인이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소비자와 함께 기후 행동에 나서는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이미 올 초부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미 그 수가 1700명을 넘었고, 동시에 '앵그리푸드' 라는 소비기한표시제 캠페인에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의원, 시민단체장, 유명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기한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전국 30여 만 명의 소비자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을 비롯해 산업단체, 외식단체, 식품생산자단체, 해외 국가기관 등도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동요하기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계류된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향후 지구와 미래세대에 큰 환경 부담을 안기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도 요원해집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과제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본질을 흐리는 협상안에 기대지 말고 소비기한표시제 제도 도입을 힘있게, 조속히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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