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술과 사회 변화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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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술과 사회 변화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윤제용 한국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장, (재)숲과나눔 전문가 초청 연속 강연서 강조
  • 2021.06.11 10:49
  • by 김정란 기자
▲ 윤제용 원장. 온라인 갈무리
▲ 윤제용 원장. 온라인 갈무리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기후위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 기술의 진보가 우리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일까?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i게 도와주는 강연이 마련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에서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연속 강연회를 진행 중이다. 세 번째 시간인 10일에는 '2050 탄소중립,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3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기반 에너지정책 성과와 전망', 5월 27일 안병옥 호서대 교수의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국가기후환경회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진 이번 3차 강연에서 윤 원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설명하고,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시사점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전문가들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갈무리
▲ 전문가들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갈무리

윤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장이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환경 관련 정책과 공학 기술 전문가다. 윤 원장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진보가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그를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의미있는 목표 달성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일단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으로의 발걸음이 빨라진 국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은 직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지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했다. 또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오면서 이미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내놨다.

또 국제사회가 기대하지 못했던 중국까지 지난해 9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2050년이 아닌,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한창 개발 중인 중국의 선언은 그 의미가 컸다.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한데다, 애플, 3M 등 전 세계 284개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는 RE100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받는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것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윤 원장은 "이런 변화에는 외부적 변화뿐 아니라 내부적 변화 요인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져 국정 기조가 변화했는데 이런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50%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윤 원장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로드맵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지난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수소경제가 성장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으니 키우자는 것이었다. 다음 해인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5월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을 위한 뉴딜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린뉴딜이 여기 들어갔다. 당시 계획에는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은 우리의 그린뉴딜 계획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 그로 인한 산업의 성장에 주로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그린뉴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변해야한다기보다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기차를 쓰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왜일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 중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설 마련을 위해 땅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의만 주장하면서 속도를 낸다면 반대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어질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하기보다 사회의 갈등을 키우기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원장은 "전기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타야 하고, 보행자가 존중받는 교통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해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기술의 진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정책 방향은 크게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손해를 보는 사람, 직업을 잃는 사람이 나온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나올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느냐가 핵심이다.

올해 3월에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과학기술을 많이 하지 않는 과학기술로 대체하려면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분석해놓았다.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CUS 등의 산업의 저탄소화, 수송 효율, 건물 효율에서의 저탄소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2월 환경부가 내놓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가 담겨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오는 7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장은 각 산업별 탄소배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어려움을 들여다봤다.

예를 들어 철광석은 철에서 산소를 빼야하다보니 석탄을 태워서 산소를 없애야 한다. 때문에 철을 생산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어렵다. 석유화학업종은 원유, 가스를 분해해 플라스틱, 화장품까지 만든다. 이들을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고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시멘트는 석회석에서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서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 이들 모두 아직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있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때문에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동참하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 윤 원장의 이야기였다. 윤 원장은 "어렵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 가도 위기, 가도 위기다. 안 가면 무조건 위기이고,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선진국들이 다 하고, 기회가 열려 있다. 정부, 국민, 산업, 민간이 합치면 기회들은 생기는 것이다. 탄소집약적 한국산업이 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민한 부분인 요금 인상을 통한 절약 유도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 등이 싼 편이다. 요금이 비싸면, 이를 절약하기 위한 요구가 생기고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며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지도층이 조금 불편해도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행동 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과 생활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어렵다. 시민이 변해야 시장이 변하고 기업이 변한다. 그런데 기술이 없으면 변한 의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독려하고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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