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조직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로써 보장해 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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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조직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로써 보장해 주었으면"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정책 간담회 개최
사회적경제 3법 등 관련법 입법 외 제도개선 과제 중심 논의
  • 2021.06.03 16:00
  • by 이진백 기자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이하 연대포럼)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는 3일 오전 8시 신길동에 있는 세이프넷지원센터에서 '2021년 1차 사회적경제연대포럼&제도개선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제도개선 과제 해결을 위한 분업과 협업 전략 수립 및 연대포럼 연간 프로세스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안인숙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윤봉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윤모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제도위 간사),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 전성욱 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회적경제 3법 등 관련법 입법 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인숙 제도개선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연대포럼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가 매우 많다. 국회에서 일하시는 일꾼들과 함께 내용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도종환 의원은 몬드라곤 방문사례를 이야기하며 협동조합들이 많이 성장해서 사회적경제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인 것 같다"라며 "국회에서 제도화하고 충분히 취지나 목적을 잘 살릴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인숙 제도개선위원장이 사회적경제 제도개선활동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사항 수집, 10대 우선 과제 선정,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개선을 위한 언론 활동, 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 입법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올해 제도개선 활동 과제로 ▲제도개선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의 협업구조 마련 ▲10대 과제 이외 개선사항과 더불어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소 해결을 위한 개선활동 전개 ▲당사자들의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제도와 정책 이해도 향상과 사회적경제 원리에 입각한 대안 제시 능력 향상 등을 꼽았다. 특히 "제도개선 활동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활동도 공유하며 공동전략을 세워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로써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좀 처리해 주셔야 '정의로운 전환'에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이 있어야 지자체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라도 법이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별개로 행정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봉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은 지역 통합지원기관의 입장에서 느낀 바를 전했다. 윤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규모있는 협동조합들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제도개선 이슈들이 하나씩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사회적경제연대포럼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이슈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속도있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UN, OECD, ILO 등 국제사회가 사회적경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400개 이상인데 현장에서는 모법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조례가 있는 지역도 모법이 없다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추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올해 안에 꼭 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성 기금의 민간위탁 가능해졌지만 시행령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경제조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막혀있는 문제들을 국회에서 잘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생협법 개정에 관한 3개 법안이 정무위원에 상정이 되어 있다. 여야의 협력 사례로 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는 사회적경제 역사에서 추구해왔던 방향"이라며 "정작 사회적경제 분야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 국회에서 잘 풀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간담회 참석자들((왼쪽부터) 전성욱 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 안인숙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강은미 의원, 도종환 의원, 윤봉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 간담회 참석자들((왼쪽부터) 전성욱 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 안인숙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강은미 의원, 도종환 의원, 윤봉란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간담회를 경청한 후 도종환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 야당과 정부 측에 내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도 소속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하는 등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향후 각 상임위 위원들과 협력해서 잘 되도록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참여 의원 등 민·관·정이 모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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