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사경법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계획 "7일內 답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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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사경법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계획 "7일內 답변달라"
  • 2021.06.01 16:00
  • by 이진백 기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보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제정 계획 답변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보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 법안 제정 의지와 제정 계획 답변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민의힘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등 당대표 후보자 앞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답변 요청서'를 보냈다. 답변 요청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시민행동 측은 요청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주도해온 이슈였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성장해온 역사를 갖는다"라며 "시민행동은 이에 국민의힘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제정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당대표 후보들에게 확인하고,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당대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2017년 11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정책위원회), 생협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함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 준비회의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했다. 20대에서는 기자회견 및 정당별 간담회,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와 국회에서 350명 규모의 전국대회 개최,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21대 국회는 4.16총선부터 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혔다. 또한 1,3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 단체카톡을 운영하며 빠띠캠페인즈를 통해 5천여 명이 참여한 입법촉구이메일 보내기 및 문자촉구 시민행동 등을 펼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발의돼 8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법안처리에 실패하고 이후 현재까지 총 11개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민주 윤호중 외  3명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여해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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