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탄소중립 이행하려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조직 등의 협력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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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탄소중립 이행하려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조직 등의 협력체계 필요"
사회적 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
  • 2021.05.28 19:00
  • by 이진백 기자
▲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낯선 용어가 이제는 인류 생존의 전제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고 탄소중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도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두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긴 여정을 정부와 일부 역량있는 기업들의 혁신만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대를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적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이행 정책토론회'가 2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전환 활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성환, 김영배, 민형배, 이해식,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기반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경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최근 열린 기후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205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자리였다. 기후정상회의 결과로 주요국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0년 대비 45%에 근접(영국 58%, 미국 49%, EU 46%, 일본 42%, 캐나다 41%)한데 반해 현재 한국은 18% 수준"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준비 현황이 세계적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수위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는 그동안 매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수립했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못 지켰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제도 기반 구축도 늦춰지고 있고, 무엇보다 논의와 준비 과정이 폐쇄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전담부서 지정과 인력 보강, 지자체 조례에 의한 예산확보, 시민참여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민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거버넌스위원장이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분산형에너지그리드-현황과 이슈'와 '시민주도 탄소중립 거버넌스 - 광주광역시 사례'란 주제로 발제했다.

이창수 회장은 "60여 개의 전국햇빛발전협동조합이 1만30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150여 개의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최대 12MW의 전력을 생산한다"며 "주차장, 배수지, 학교 등의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와 협동조합 교육,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민 참여공간 확대(협동조합 설립) ▲안정적 수익공유(배당) ▲일자리 창출 등이다"라며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정책 △태양광발전소 부지확보 △시민참여 협동조합지원 △사업다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철 정책거버넌스위원장은 광주시는 EU 등 국제사회와 정부방침보다 5년이나 빠른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그린뉴딜 비전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속도감 있게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21년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실행 원년의 해로 지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발전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105개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제를 이끌어가고 시의회는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추진과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조발제에 이어 ▲경기 화성시 ▲경기 광명시 ▲대전 대덕구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관계자가 지역기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사례를 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소개했다. 서 시장은 수도권 최초 무상 교통 도입 및 전국 최초 전기관용차 시민공유서비스를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 중인 화성시가 주민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에너지시민기획단 구성, 기후에너지 전담부서와 기후에너지센터 등 기후위기 대응 조직 신설, 기후에너지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 운영과 10.10.10 소등행사, 기후의병, 넷제로에너지카페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광명시 사례를 소개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혁신도시(연축지구) 조성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 실현 등 3가지를 '대덕구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덕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저감, 2050년까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구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분야 40개 사업에 5406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도시 입지인 연축지구에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상용화,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탄소중립 산·공업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세대로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학생조합원(방채령, 전기주 학생)은 햇빛학교 프로젝트, 마을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교과융합수업,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축제 등 에너지 전환 활동 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은 공장지붕 태양광사업 사례를 통한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금융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김 실장은 공장지붕 태양광은 계통연계가 매우 용이한 점 등 장점이 많고, 면적이 크며, 대규모 일자리 및 소득창출로 산업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지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은 환경부의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지원현황을 소개하며 지역기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현황을 전했다. 이 사무관은 "지역에서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P4G 사전행사와 국내 243개 전 지자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구체적 실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적극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100만 시민 참여 선언 퍼포먼스.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100만 시민 참여 선언 퍼포먼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그린뉴딜은 시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책을 현실에 구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은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지역사회‧민간 등 주체별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역시 '사람 중심의 탄소중립 전환'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문석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대문구청장)은 "시민의 삶 전반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탄소중립의 선순환적 경제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패러다임에 한 걸음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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