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협치포럼, 도시재생 뉴딜정책 유지·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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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협치포럼, 도시재생 뉴딜정책 유지·확대 필요
도시재생 4.0, 국가 정책의제로서 정책적 위상 필요
도시재생뉴딜 부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요 높아
차기정부 도시재생 정책 유지·확대 필요 76.9%, 정책지속전망 71.2%로 조사돼
  • 2021.05.04 18:02
  • by 이진백 기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수리사업, 생활여건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회복, 공동체 인식 및 역량강화, 주민 참여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이 2차례에 걸쳐 111개 기초지자체 전담부서 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
▲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5%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6.9%가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유지·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23.1% 중 6.3%는 '유지는 필요하나 사업 수, 규모 등의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2%가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속될 것'이라 응답했고,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28.8% 중 4.8%는 '지속 여부를 확신할 수 없지만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다수의 응답자가 도시재생은 폐기되기 어려운 정책사업이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71.2%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및 실현가능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이다. 

응답자의 42.4%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역량·인원 부족(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행정전문관 제도 확대 △중간지원조직 강화 및 처우개선 △합리적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등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토부의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과정 및 기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약 1/3(35.6%)로 예산집행률 등 정량적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마중물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31.8%), 긍정(39.4%)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임에 반해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비슷한 이유는 ▲사업종료 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불투명 ▲전문인력의 안정성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도시재생협치포럼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을 제안하면서 국가정책의제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도시재생4.0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주민참여 향상 등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역량·경험 부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성과위주의 평가,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원 및 협력미비,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의 불투명 등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01곳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소규모·예비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통합유형(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단계), 근린형·중심시가지형 등 2개 유형(마중물 단계), 이후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유형(사업화 단계) 등 단계별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제기반형은 타 중앙부처와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해 인구 3만 명 이하 소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도농형, 중심도시, 개발수요형(수도권 일부) 도시재생사업 추진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공모방식이 아닌, 실행타당성과 공동체 및 도시기능 유지·회복 중심의 도시재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도시재생 지원조직이 관련 법에 따라 구성·운영돼야 하며,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해 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실시, 정책연구·사업화지원·운영관리 등 3대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확대·강화해야만 국가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견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지원 중심, 지역 주도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현장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전국 회원 지자체의 기초·광역 의회와 국회 도시재생 관련 의원연구모임 연계, 마을과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정부 단위의 정책을 넘어 국가 정책의제로서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도시재생협치포럼은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중심의 도시재생협치 구조를 실현하고자 중앙부처와 78개 지자체, 공기업과 연구기관, 도시재생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의 모든 주체가 함께 마을과 지역중심의 공론을 형성하는 협치플랫폼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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