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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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제2차 열린소통포럼 -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
  • 2021.04.22 12:09
  • by 이진백 기자
▲ 제2차 열린소통포럼.
▲ 제2차 열린소통포럼.

세계 3위 플라스틱 폐기국(2020년 10월, Science Advances 자료),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10년 동안 70% 증가(2009~2018 기준, 환경부 자료)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코로나 19로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한때 인류의 축복이라고 불리었던 플라스틱은 언젠가부터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높이는 등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마련됐다. 21일 행정안전부는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이란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제안을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공론장'이다. 2021년 열린소통포럼은 광화문1번가 5주년을 맞아 더 깊은 소통을 위해 새롭게 단장했다. 열린소통포럼은 '전문가포럼-열린소통포럼-숙성포럼'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날 행사는 '전문가포럼'으로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로 토론할 수 있게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온라인 화면 갈무리.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온라인 화면 갈무리.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신호 소장은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또 지금의 재활용 체제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가 만들어질지를 이야기했다.

강 소장은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전반에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라며 "자원순환을 위해 플라스틱류라고 뭉뚱그려서는 안 되고 플라스틱의 특징과 재질에 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기후위기, 지구 생태계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종류와 용도의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다보니 이것을 그 어떤 재활용 체계도 감당할 수 없다. 시민들은 플라스틱을 내놓으면서 재활용을 하겠거니 믿지만 선별장에서의 문제(인력과 비용)로 쓰레기 소각장에 가거나 매립되고 결국은 환경오염 물질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현재의 플라스틱 순환은 품질이 떨어지는 열린 고리 순환이다. 우리의 목표는 처음의 용기(容器)로 재활용되는 닫힌 고리 순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부터 순환을 염두에 둔 제품 설계를 해야하고 유통과 분배 그리고 마케팅 과정에서도 순환을 고려해서 다시 회수하거나 오염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도록 법으로 (재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소비자-생산자-판매자-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수행할 때 비로소 순환경제에 걸맞는 그런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온라인 화면 갈무리.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온라인 화면 갈무리.

이어 발제를 진행한 김경민 조사관은 '빈용기보증금을 통한 탈(脫)플라스틱'이란 주제로 발표면서 플라스틱 일회용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민국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만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지만 유럽은 페트, 종이팩, 우유팩, 캔, 와인병 등 다양한 포장용기에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라며 "폐기물이 이제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중점 과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재 등에 대해 국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플라스틱 문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 "생산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플라스틱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다"를 이유로 들어 눈길이 쏠리게 했다. 

▲ 28일 열린소통포럼 자유토론 소모임 주제.
▲ 28일 열린소통포럼 자유토론 소모임 주제.

전문가포럼이 끝난 후 28일에는 열린소통포럼(본 포럼)이 진행되고 5월 5일 전후 숙성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아진 국민 의견은 전문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발굴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발굴한 제안의 약 82%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모으고 정리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열린소통포럼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카카오톡 '열린소통포럼' 채널 친구맺기, 출석체크 인증샷, 매월 포럼 주제 관련 토론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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