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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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 제정 촉구
  • 2021.04.09 12:37
  • by 이진백 기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9일 오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9일 오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4월에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주의 경제법'이라는 색깔론에 부딪히며 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7년째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만 11건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하면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기업형태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기반을 둬 추진돼 오면서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육성이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인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든 정당이 법안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로 방역지침에 따라 지역·업종·부문을 대표해 9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석자는 시민행동 원탁회의 의장인 유영우 의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역을 대표한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업종을 대표한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생협과 한국자활기업협회 및 전국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기자회견 후 당일 오후부터 기재위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포함한 22명 의원에게 현장의 제정 필요성을 담은 서명지(1만여 명 참여)를 전달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4월 국회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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