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과거에 비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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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과거에 비해 개선"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2020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거버넌스', '사업개발비 지원', '금융인프라 확대', '경쟁력 강화', '공공구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안
  • 2021.03.09 16:54
  • by 이진백 기자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8일 신길동에 있는 세이프넷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020년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8일 신길동에 있는 세이프넷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020년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당사자들은 지난해 사회적경제 인지도가 이전 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사회적금융,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이전 년도 대비 정책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세이프넷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2020년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갖고 "설문에 답한 324명의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중 53.1%(100점으로 환산하면 58.5점)가 전년도(2019년)에 비해 전반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48%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거버너스 분야가 개선됐다고 답하였으며, 51%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반면, 계획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37%만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8일 영등포구 신길에 있는 세이프넷지원센터에서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16개 부처 56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16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검토도 함께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효과적인 활성화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을 3년째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0년 10월부터 4개월에 거쳐 진행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평가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과 분석에 대한 총평을 진행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속 추진을 통해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2018년, 2019년 지적했던 문제 중 일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7개 부처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가칭) 사회적경제민관위원회'의 설치를 제언했으나 설치되지 않았고,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2020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그럼에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정책이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다만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어, 사회적경제 정책 간 시너지 발생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사회적경제 분야 거버넌스 개선 ▲부족한 재정지원 ▲행정의 전달과정 혁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예 SVI) 마련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다.

■ 기획재정부 -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기능 수행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모니터링은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이 발표했다.

조현경 센터장은 기재부는 집행부서가 아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떄문에 모니터링하기에 모호함이 많아 평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제하며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정부 혁신 기조로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조 센터장은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관계부처 TF 조직화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중기부의 기존 지원 정책에 얹히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트랙으로 성장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 교육·훈련 강화 등 많은 멘토링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내놓는 것 보다 행정적인 서류를 우선시하거나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열세인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혁신성장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 수준에선 기존 창업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논의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e-store 36.5+를 통해 박함회를 대체하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 공공기관 43개소가 참여해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2019년 오프라인 박람회 매출 대비 1052% 성장(138백만 원→1590백만 원)한 것은 정부혁신 기조로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의 주요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기본법-개별법상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복합적 모델, 문제해결 중심의 연대사업 등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중요한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 센터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업종 간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던 협동조합 간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 센터장은 기재부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센터장은 "2019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예산이 53.7억 원이다. 2020년 예산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예산 총액이 중기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경영컨설팅 및 홍보비(2021년 59억 원)보다 못하다"라며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길 바란다는게 현장 의견"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조 센터장은 "기재부야말로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부처가 모니터링 기능을 하기 어렵다면, 기재부가 이 역할을 자임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각각의 관점과 장점을 살려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고용노동부 - 자생적 생태계 구축 위해 적극적 노력 필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모태펀드 등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모니터링은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발표했다.

하재찬 상임이사는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정책이 통합적 시스템에 의한 자생적·자율적 성장 등 그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으나 지난해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기보다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 없이 고용노동부가 강제적·물리적으로 기관당 위탁사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관리·감독의 메시지를 현장에 던져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있어 현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자생적 생태계 조성은 규제를 전제로 한 관리·감독보다는 자율성과 역동성을 전제로 협력·관리로 전환돼야 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상임이사는 "또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2022년 종료)에 대한 중간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 진행됐다 하더라도 현장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등 정책(보고)에 대한 보다 활발한 현장과의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며, 국회 등 내외부의 문제제기와 요구 등에 대해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란 측면에서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방향 대응을 통해 더욱 명확한 현장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생적 생태계 구축면에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구수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등을 고려한 지역기반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상임이사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용노동부)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동의한다"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촉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 협력 확대 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채움, 사회적경제 특화 청년일경험사업 등 다 부처에서 다수의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촉진에 대한 통합적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연계 관련 노력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촉진활동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보다 직접적인 정책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행정안전부 -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행안부 역할 중요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모니터링은 정규호 한살림연합 대외협력실장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대회의가 작년 말(11.28~12.23) 실시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 부처 중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와 참여 경험이 타 부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규호 대외협력실장은 마을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폐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조직으로 제품 차별성, 시장 경쟁력 등 '기업성'이 중요하고 이와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는 마을단위 조직으로서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역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과 지속 이용을 위한 마을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마을기업 구성 기본 요건(5명) 유지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외협력실장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역'이 중심이 된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규 마을기업 지정 시 지역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 청년사무장제도 도입·적용, 지역기반 협동경제의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신청 주체이고, 구체적인 사업대상 부지와 민관협의체 사전 구성, 입주의향서 등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많아 준비과정에서 민관협의와 소통이 중요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공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면 종합적인 기획과 함께 중소 거점공간 조성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실현됨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지자체 행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나타나는 정책의 분산과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정책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기획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폭넓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어떤 인식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는 지자체 역할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 자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모니터링은 박기홍 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박기홍 사무국장은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2018년 발표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1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자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관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활기업 창업 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고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2021~2023)에도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반영되었으나 자활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활기업에서는 기업행정회계, 전산사무 등에 청년 인력 확보를 희망하나,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청년 참여 기회가 부족해 타 부처 청년일자리 사업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수급자 및 차상위 이상의 청년을 인턴형 자활근로방식으로 자활기업에 연계하는 방식이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경우 차상위에서 취약계층까지 범위를 확장해 자활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국장은 개발원, 광역자활센터 등 지원 인프라가 개편되었으나 자활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내에 자활기업 전담 지원부서 및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자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간 연계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연계를 촉진하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인센티브 제공 등)가 필요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자활기업과 경쟁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박 사무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 활용 지원제도 시행 실적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편차가 크고 연차별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며 자활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금 활용 실적을 매년 복지부가 관리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사례를 포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성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있다.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성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있다.

■ 복지부·행안부 관계자 "사회적경제 성장 위해 함께 논의하겠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는 김혜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과 이희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공동체과장도 함께 했다.

먼저 김혜인 과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참석해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자활기업 활성화 정책이 2018년도에 수립되고 나서 나름대로 맞춰 여러 시도를 해왔다. 자활기업 자체가 원래 기초 생활 보장제도 틀 안에서 지자체 사업단 과정을 거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빈곤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 체계 자체가 다른 사회적경제기업과는 다른 차이가 있지만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노력해 왔다"라며 "지난해 자활급여기본계획에 자활기업에 관한 내용은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기업 모델을 육성한다는 별도의 과제로 포함해서 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실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자활기업협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준 과장은 "해당 부서의 궁극적 목표는 전국적으로 소통협력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정책에 전국적인 그림을 잘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기재부와의 예산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기업 육성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기간이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았지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설명하며 "이후 참여도와 인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무원 교육 강화의 경우 정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의 과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 인재개발원 측에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및 기초단위에서의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단위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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