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국내 협동조합 운동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기획하는 자리로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2030 협동조합 미래기획 대토론회'(이하 협동조합 미래포럼)를 마련했다.
지난 10년의 협동조합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에 대한 미래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역사회 기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마련한 협동조합 미래포럼은 지난 10월 13일 오프닝 웨비나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됐다. 협동조합 미래포럼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앞으로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담론의 장으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지난 24일 서울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진행된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성과공유회'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2030 협동조합 미래기획 대토론회를 마무리하고,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외사례 공유, 각 분과위원장의 분과별 성과보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해외사례 공유는 영상을 통해 브루노 롤랑츠 ICA 사무총장이 '서울 CONGRESS와 ICA 2030 전략계획' 발표에 이어 후루무라 노부히로 JCA(일본협동조합연계기구) 이사가 'JCA 설립과정과 전망'을 소개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125년 전에 설립되어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11개국에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브루노 사무총장은 ▲125년의 ICA 전체 역사를 통틀어 유럽 밖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대회 ▲1995년 개최된 대회와 그 이전 1937년과 1966년의 단 두 차례 대회처럼 협동조합 정체성과 그 구성요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점 ▲2019년 10월의 키갈리 ICA총회에서 새롭게 승인된 ICA 2020-2030 전략계획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이 전략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된다는 점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최된다는 점 등 4가지 요소로 인해 이번 서울Congress는 매우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Congress는 ICA 2020-2030 전략계획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협동조합 정체성 관련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대회는 교육, 문화, 포용성 등의 몇몇 주요 관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대회는 경쟁, 기술, 가치사슬, 자본, 혁신 등의 관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이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어떤 이점을 지니는지 고찰할 것이다. 셋째, 대회는 환경, 개발, 평화, 경제위기 등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들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성찰할 것이다. 넷째, 대회는 고용, 보건, 식량안정, 주거, 에너지에 특별한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할 것이다.
브루노 사무총장은 "서울Congress가 2021년 12월로 1년이 연기되었지만 대회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내년 서울 Congress(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CA는 2018년 4월에 농협, 소비자생협, 어협, 산림조합, 금융·공제 협동조합, 의료관련 협동조합, 대학생 협동조합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 등 각 섹터의 19개 연합회가 1호 회원으로 가입하여 2호, 3호 회원으로 650개가 넘는 협동조합 조직이 참여한 연계조직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나 빈곤, 고립이라는 사회적 (지역)과제에 협동조합이 단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연대해 대처하자'라는 기운이 역사 속에서 양성되어 JCA설립에 이르렀다.
JCA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 보다 나은 삶, 일자리 만들기'를 기본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기본 목표는 서로 다른 성격과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들이 수평적 연대를 통해 목표를 향해 활동해 나갈 것에 더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협동조합법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정비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관련 협동조합 법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 현재 일본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법제화를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 협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JCA의 목표와 완전 일치하는 것이다. 일본의 협동조합법제도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법이 갖춰지고 있다.
후루무라 이사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일본의 협동조합이 상호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상호 간의 협동조합 발전을 함께 기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성과 공유에서는 3개 분과별(지역개발분과, 업종개발분과, 정책개발분과) 분과장들의 운영결과 발표와 협동조합 미래포럼 종합보고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개발 분과위원장을 맡은 유수일 광주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지역별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협업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했다. 지역개별분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강화 방법, 지역별 협동조합들의 특성과 장·단점, 지역별 협동조합 사업체들의 협업 방법, 지역별 협동조합의 협업지원 체계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회장은 "협동조합은 네트워크가 최선이다"라며 "그 안에서 협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업종개발 분과위원장을 맡은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동종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경 회장은 "먼저 현재를 진단하여 보면 더디게라도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은 있다고 할 수 있겠다"라며 "이번 업종분과 토론회는 업종연합회를 주제로 처음으로 열린 토론이었다. 현재의 업종연합회 전체를 포괄하여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여러 조사와 연구작업이 이루어져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끝에 이야기하다 만 업종연합회와 각 지역의 지원기관 간 역할을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이냐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충분히 토론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개발 분과위원장을 맡은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내용을 공유했다. 강 센터장은 협동조합의 지원체계를 논함에서는 당사자들의 연합회, 민간전문조직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바람직한 협동조합 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함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자조 ▲자율 ▲자치 ▲호혜성 ▲민주성 ▲연대성 ▲상호성 ▲기업의 소유권 등 개념을 기초로 협동조합 정체성 논의를 확장해 나가야 하며 2021년 ICA 서울대회에서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바람직한 협동조합 지원체계 방향은 민간은 협동조합을 스스로 규율하고, 행정은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지원의 의미로 ▲개별법과 기본법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지원하지 말 것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지원하지 말 것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 지원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것 등을 꼽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2020 협동조합 미래포럼 종합보고서는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가 발표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의 가장 큰 사건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다. 기본법 협동조합 수가 2만 개에 육박했고 크고 작은 업종조직과 지역조직이 생겨났다. 제도개선에도 진전이 있었다. 5차례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기존 금융권의 차별완화에 더해 사회적금융의 형성으로 다소나마 자금조달 접근성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박 공동대표는 "정리하자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적지 않는 협동조합들이 생성되었고 초보적이나마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또한 나름의 지원체계가 작동하고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미약하지만 기본법과 개별법 경계가 흐려지고 협동조합 간의 자생적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협동조합운동 강화의 핵심은 협동조합 정체성의 강화이다. 협동조합운동이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펼쳐야 할 노력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와 전체 조직화를 진전시킴으로써 각 영역과 층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협동경제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협동조합 전 부분과 영역에서 협동조합 활동의 성과와 진전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유효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계획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많은 도전적 활동들을 유발하는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박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펼쳐질 장대한 협동조합의 역사를 상상하며 도래하는 새로운 10년 동안 정체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일적으로 전개할 것을 모든 협동조합인들에게 제안한다"라며 "정체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조직의 성장, 협동조합들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머지않은 미래에 생활의 대안이 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경제의 융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위한 종합토론에서는 분과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토론자(▲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 ▲김성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안인숙 해봄사회적협동조합 감사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등 6명)로 참여해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각 분과별 모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각자의 고민과 제출했던 의견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인선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이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라며 "그것은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강점인 '회복력'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회복력의 원천은 '함께한다'는 그 가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협동조합 미래포럼은 지역과 업종 그리고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협동조합이 만들어 온 활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과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연결자'로,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자원을 현장과 현장조직들에 연결해주는 '중계자'로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 미래포럼은 협동조합 현장의 추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조직과 지원기관, 학회 등을 망라하여 총 30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지역개발분과, 업종개발분과, 정책개발분과 등 각 분과에 10명의 위원이 속해있으며, 분과별로 약 2달여간 온·오프라인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성과공유회 자료집은 이와 같은 분과별 토론과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협동조합 현장의 요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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