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 3법안의 입법화를 요구해왔지만 19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 등으로 인한 폐기 수순을 거쳐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 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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