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무역협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정무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8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온라인으로 '2020 공정무역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0일 진행된 4번째 포럼에서는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이 강연했다.
김종걸 교수는 "경제발전의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제발전은 단순한 물질적 증대(GDP)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삶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기 책임을 결합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마르티아 센 "경제발전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애덤 스미스 "인간은 이기심의 화신만이 아니라 동감 능력과 양심을 가진 윤리적 존재"
존 스튜어트 밀 "사회적 참여 인간으로서 지적·도덕적 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
아마르티아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을 통해 발전은 인간 삶에 필요한 요소, 즉 식량·주거·교육·문화·정치적 자유 등을 보다 높이 향유할 수 있는 '실전적 자유'의 확대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부(不)자유의 주요한 원인(가난,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 구조적인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인 정부에 의한 과도한 간섭과 불관용)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를 인용하여 인간의 부자유에는 물질적 부족만이 아니라 도덕적 충족감의 부족, 자부심의 부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인간은 경제적 이익에만 반응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도덕감정을 가진 윤리적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통해 시장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이기적 행위가 인류 전체의 행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공감과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해서 견제되고 보완되는 것으로 보았다. 영국의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도 '공리주의'를 통해 공동체와 자신의 행복을 일치시키는 것과 사회적인 참여는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참여는 인간의 진보를 추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설립목적이 '사회적 문제, 조합원들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며, 조직의 운영원칙은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따른다. 협동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조직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는 2011년 동자동 주민들은 스스로 모은 자금을 싼 이자로 서로 빌려주는 금융협동조합을 결성했다. 2019년 총 출자액은 1억 9,446만 원으로 연 2%로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대출상환금은 90%에 육박한다. 이들은 함께 모여 회의하고, 어버이날 행사, 마을 대청소도 하며, 장례를 치르고 병문안도 한다.
김 교수는 "가난 극복의 힘은 지원이 아니라 자활에 나온다. 스스로 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타인과 함께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나눌 수 있다"라며 이것은 사회적경제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무역은 개도국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고, 시장 속에서 경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한국과 지구촌의 사회적경제가 달성해야 할 과제와 본질이 같다.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을 조직하고 성공시키는 과정은 우리의 행복과 자부심을 증진하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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